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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대북전단'에 고조되는 남북관계…野, '대북전단금지' 패키지법 준비
... 승인을 받은 행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앞선 헌법재판소 판시를 반영한 것이다....
2024-06-25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