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최근 남북 관계 긴장감이 고조하는 상황과 관련해 "남북한의 오물 풍선도 확성기 방송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얼토당토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판결은 법을 동원해 민간의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는 처벌의 과잉을 지적한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인정한 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소한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은 즉각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정부는 언론에 알리는 것이 북한에 알리는 것이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그만하라"며 "국회도 당장 관련 상임위를 열어 남북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협력의 가장 튼튼한 발판이다.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6·15 남북공동선언은 지난 역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가. 남북 간 대화가 사라지고 대결과 공포만 증폭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는 오로지 '즉강끝',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말뿐이다. 오직 파멸과 대결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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