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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긴급진단] 與 한기호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유지…한국형 핵공유 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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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뉴스핌TV 'KYD 긴급진단' 인터뷰
"北, 6·25 이후 속내 바꾼 적 없어…목표는 韓 적화"
"韓, 압도할 수 있는 힘 보유…감시 수준 달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진실이 드러난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종원 기자 = 최근 탈북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대량으로 살포되면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뉴스핌TV를 통해 방송된 'KYD 긴급진단'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에 대한 반발"이라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한국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북한은 한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자 오물을 담은 풍선을 보내는데, 이는 오히려 한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앞으로도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는 등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결국 북한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한국에 피해를 주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지만, 한국이 심리전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예측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심리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민간인 차원에서 풍선을 날리면, 북한이 비례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이 날릴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 정권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USB를 보낸다면, 북한도 자기네 영화나 콘텐츠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 보낼 만한 것이 없다.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겠나."

한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 "대화는 필요하다. 북한이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 대화한다면, 우리도 북한을 기만하기 위해 대화해야 한다"라며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호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다음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보고있나.

▲우리가 남북 관계를 6·25 전쟁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북한은 한 번도 속내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표현이나 방법은 바뀌었지만, 실제로 많이 바뀐 것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단순합니다. 북한은 대남 전략 전술을 노동당 규약에 명시해 두고 있으며,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을 때를 평화라고 정의합니다. 반면, 우리는 다투지 않고 화해하며 함께 가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남북한의 평화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북한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것이며, 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방법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군사적으로 적화하려던 6.25 전쟁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제3의 세력을 통해 전복시키려 했으며, 간첩과 무장공비를 보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한 후에는 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며, 싱가포르 회담과 베트남 회담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북한의 전략에는 공개된 전략과 비공개 전략이 있습니다. 비공개 전략이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비공개 전략이 없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를 이유로 대북 전단과 풍선을 보낸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으며, 이를 화풀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문화적 침투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 노래, 유행 등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대북전단에는 주로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한 비리, 비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전단을 주워서 당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읽어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북한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대북전단 외에도 달러, USB, 생필품 등이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달러는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며, USB에는 영화와 노래 같은 문화적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생리대, 스타킹 등의 생필품도 보내지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한국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북한은 한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자 오물을 담은 풍선을 보내는데, 이는 오히려 한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국에 떨어지면, 그 지역은 심한 악취와 오염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한국민들에게 큰 불쾌감을 줍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는 등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결국 북한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한국에 피해를 주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에서 탈북민 민간단체들이 항의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제하라고 해서 자제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할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평화란 힘으로 이루는 것이냐, 합의에 의해 이루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평화는 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르며, 이를 이루는 방법도 힘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류가 국가 간에 평화를 합의한 사례가 약 2천 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켜진 경우는 약 30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평화가 합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합의를 하고 대화를 해서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런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힘의 균형이라는 건 무엇인가.

▲힘의 균형이라는 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면 그들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풍선을 계속 날려서 방송을 하잖아요. 실제로 과거에 우리 국군에는 풍선을 날리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 장비들을 다시 꺼내서 우리 국군이 풍선을 날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상황이 더 커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무역센터와 잠실 쪽에 엄청나게 큰 LED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LED 전광판은 TV만큼 선명하게 나옵니다. 만약 우리 전방에 그걸 설치하면 어떨까요? 과거에도 우리는 전광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죠. 이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하고 몇십 미터짜리 화면으로 영화를 틀어주면 북한 군인들이 그것을 안 볼 수 있을까요?

-비례성 대응을 원칙으로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아닌가

▲심리전의 힘의 균형이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이 더 세다는 거죠. 우리는 최고 성능의 LED 전광판을 사용하면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겠어요? 그럼 다 보이죠. 그럼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방송도 10km까지 나가고, 민간인들이 날려도 난리인데 군인들이 작심하고 풍선을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전에서는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강하다는 겁니다.

-대북 심리전에 있어서 남한이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는 것인가.

▲저는 북한이 계속해서 심리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간인 차원에서 풍선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비례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응하려면 물론 개수를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권의 문제를 지적해야겠죠. 우리는 북한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니까요. 북한도 우리 정부를 탓할 수 있고, 사회를 비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게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USB를 보내면, 북한도 자기네 영화나 콘텐츠를 보내야죠. 우리가 돈을 보내면 그들도 돈을 보내야 하고, 생필품을 보내면 북한의 우수한 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북한은 대한민국으로 보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결국, 북한은 인분을 포함한 오물을 담아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뉴스핌DB]

-무력 충돌 등이 발생하면 비례성 대응 원칙에 따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저는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해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죠. 그 당시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괴로운 일이었고, 저도 군인 출신으로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감시하고 정보가 있었다면 비무장지대 안에 목함지뢰를 설치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실책이었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감시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에도 중앙분계선을 넘다 들어간 사례가 있었죠. 저는 비무장지대에서 중대장을 하고 수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중앙분계선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푯말을 세워두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고 어디까지가 남쪽 땅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GPS를 사용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작업 중에 넘어온 것이죠.

-작업을 하다가 넘어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참에 물어봤습니다. 넘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추적했냐고요. 그들은 작업할 때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었고, 중앙선을 넘을 때까지 다 체크했습니다. 넘어오자마자 경고 방송을 했고, 그래도 반응이 없자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손바닥 보듯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북한이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이 NLL을 침범해 올 수 없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이제 우리의 경비정을 공격할 때 북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포를 사용해 육지에서 화력을 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배를 이용한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의 경비정은 북한의 경비정을 상대할 수 있는 화력밖에 없었고 지상에서 사격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상에서 미사일로 적의 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 북한의 함정이 우리 함정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하면 100% 침몰하게 됩니다.

북한이 우리 연평도에 포격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포격은 가능하지만 그 포격의 원점을 우리가 레이더로 정확하게 핀 포인트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모두 배치되어 있어, 포격의 원점을 찍어 우리 포에 자동으로 연결해 사격 명령을 내리면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균형과 우위, 그리고 북한이 공격했을 때 받는 타격을 고려할 때, 북한이 도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로 인해 국민들이 과도한 안보 불안 등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남북 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 정부가 상황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첫째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먼저 칼을 빼지 않는다는 점은 북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방어를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을 뿐, 공격을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공격 수단이 있는 것은 방어 후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공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민간 차원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제하고 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통일부를 통해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단체들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게 손해입니다. 우리의 심리전 수단은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인식하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사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는 북한 때문에 많은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도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핵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가 있지만, 북한이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는지.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기만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우리나라 항공기는 모두 감시되는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북한의 비행기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우리만 적용되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격장도 후방에는 만들 수 없고 전방에만 있는데, 북한은 어디서든 사격할 수 있습니다. GP 폭파도 우리는 지하시설까지 완전히 파괴했지만 북한은 위에 것만 날리고 복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만당한 것입니다. 9·19 합의가 깨졌다고 해서 남북 간 안전장치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국방부의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대화는 필요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 대화한다면, 우리도 북한을 기만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핵무기입니다. 우리는 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미국과 함께 강화하고 있으며, 핵 공유 체제나 전술핵 재배치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두 발의 핵무기로 항복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6번의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의 고도화와 다양화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핵 물질을 확보하고, 즉각 조립 가능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와 국민이 함께 이 불균형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뉴스핌DB]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의견은.

▲ 국제적인 제재가 예상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시도했지만, 이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란이 핵 개발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형 핵 공유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토식 핵 공유가 아닌 한국에 맞는 형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도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조사를 해보면 60~70% 찬성 여론이 나온다. 핵무장, 핵공유 등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가.

▲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일본에게 허용한 수준을 한국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훈련병들의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유가족께는 저도 군인이었고 국방위원장까지 한 입장에서 정말로 죄송하고 심심하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고가 나는 이 점을 자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사고를 낸 사람이 중대장이다, 대위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육사를 나왔든 아로트시든 대학교를 졸업한 후 소위 중이를 달고 3년 4년 차가 되면 그들의 나이가 27살 정도 됩니다. 교육하는 사람도 27살이고, 들어온 병사도 20대 초반입니다. 27살이 60이 넘은 사람처럼 복합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얼차려를 시키는 매뉴얼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매뉴얼을 다 이행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난 상황에 대해서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대책이 다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받는 사람들보다 1살, 2살 많은 소대장이나 부소대장들은 경험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부사관 같은 중상급에서 야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힘들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됩니다. 군에서 심층 있게 교육하는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활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성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단장을 만 2년 했습니다. 영창을 갔다 오거나 군에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다가 온 사람들을 면담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까지 처했는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출발한 문제였습니다. 병사들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인식의 강도가 약합니다. 때리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병 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잘 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우선 그런 사고를 내지 않을 성향의 사람들을 잘 선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가정과 사회가 그대로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저출산 등으로 병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선 병역 특례 제도가 모두 해제되어야 합니다. 체육특기자, 예술 특기자, 학업을 하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모두 병역 의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군에서 신체검사를 보다 타이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체중자는 군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키 제한도 없어 모든 자원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복무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을 식별해서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군인은 싸우는 임무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군의 경우 지휘관 차량 외에는 운전병이 없습니다. 모든 간부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택시 개념으로 신청해서 차량을 이용합니다. 우리도 군인의 역할 범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차량 정비는 민간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병사들이 1년 6개월 복무하는데 정비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은 싸우는 것만 하고, 주둔지 경계는 용역회사가 담당합니다. 용역회사 직원들도 총을 지급받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 물자 수송도 민간인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인에게 정비와 보급을 맡기고, 법적으로 보완하여 전쟁 시에도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을 더 감축해야 합니다.

북한은 11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50만 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여당으로서 국방안보의 막중한 책무가 있다. 3년 동안 국방안보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안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그보다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면 평화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체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강력한 힘이 있다면 북한은 도발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리고 설득해야 합니다. 통일부가 이제는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통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방부가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통일부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국방안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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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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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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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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