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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대북 확성기에 움찔한 北김여정...꼬리 내릴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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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판 쏠릴 자충수 우려한 듯
강경 비난 없이 "새로운 대응" 그쳐
오물 빼고 휴지만 뿌리고 양도 줄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대남 쓰레기풍선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뤄진 9일 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급히 담화를 냈다.

확성기 방송이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이뤄졌다는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을 토대로 하면 종료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당일 자신들의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달 28일 밤 첫 오물풍선 살포 이튿날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그 수위가 훨씬 낮아진 게 문장 곳곳과 행간에서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군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걸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고,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면서도 더 이상의 위협성 발언은 내놓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대북전단에 "몇 십 배 대응할 것"이란 앞서의 경고성 발언과 달리 우리 민간단체의 추가 대북전단 살포와 군 당국의 확성기 방송에도 오물을 뺀 채 휴지만을 보냈고 풍선의 양도 훨씬 줄었다. 

①"전단・확성기로부터 오빠를 지켜라"

김여정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건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 비난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중단시키려 맞대응 차원에서 오물풍선 살포라는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는 냈는데 자충수가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조카인 김주애에 밀려난 상황인데, 이번 일까지 망치면 오빠의 신임을 회복하는 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절박감을 김여정이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첫 오물풍선 살포 이후 대북전단에 관심이 쏠리면서 대북 민간단체들이 잇달아 최전방 지역에서 한번에 20만장 안팎의 전단을 날리고 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요 등을 담은 USB까지 다량으로 살포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부 단체는 쌀을 페트병에 담아 서해 바다의 해류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행동에까지 나섰다.

김여정이 9일 밤 담화에서 가장 먼저 지난 6일부터 8일 사이에서 황해도와 강원도, 개성시 일대의 여러 지역을 언급하면서 "너절한 정치선동 오물들이 발견됐다"고 밝힌 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이 실제로 북한 지역에 도달했고 이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곤란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김여정으로서는 자신이 주도한 대북전단 대응이 '긁어 부스럼' 격으로 돼버려 오빠의 독재자 이미지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등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자충수가 되는 건 악몽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까지 꺼내놓고 "추가 방송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여정이 마냥 강경대응으로 나서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다. 

②'한국 것들'→한국...비난 수위 확 낮춰

지난달 29일 김여정은 A4 한쪽 분량의 담화에서 '한국'이란 단어를 무려 14번이나 썼다.

절반인 7차례를 '한국 괴뢰'나 '한국 것들', '한국 족속' 등 극렬한 비난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해 대남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대북전단을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라는 등의 조롱을 담기도 했다.

하지만 9일 밤 담화에서는 6차례의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란 표현을 쓰면서 앞서의 자극적인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극단적 비난을 퍼붓던 한국 언론이나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도 '서울의 정객'으로 표현하는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와 군을 향해서도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위기를 불어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수준에 그치는 등 앞서와는 다른 절제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여정은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다"며 자신들의 상황을 더 이상 확대할 뜻이 없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군이 확성기 대북방송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를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뒷 문장에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대남풍선 외에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국면으로 치닫기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③오물까지 담은 건 무리수라 느낀 듯

김여정은 당초 대북전단에 오물풍선으로 맞서는 도발적 행동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백기를 들고 투항한 셈"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전례 없는 오물풍선 살포에 정부와 군 당국이 대책에 골몰하고 국민 불안이 증폭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자 "왜 불소나기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라고 딴청을 부린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이 살포되는데 맞춰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 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대북전단이 추가로 대량 살포됐는데도 북한은 8일 밤과 9일 새벽까지 기구 1400여개로 휴지 7.5톤을 뿌리는 데 그쳤다.

첫 살포 때 3500개의 기구로 15톤의 오물을 살포했다는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의 담화를 토대로 볼 때 대응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확 줄어들 것이다.

주목되는 건 김여정이 담화에서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빈 휴지장들만 살포하였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내용을 들이민 것이 없다"고 밝힌 대목이다.

실제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한데 따르면 북한이 8일 밤과 9일 새벽에 띄운 풍선에는 오물 등은 없이 폐휴지 위주로 담겨있었다.

이는 김여정 스스로 오물풍선이 패착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북전단의 의미를 깎아내리려 분변이나 거름 등 오물까지 섞어 풍선을 살포했지만, 한국 내에서 이를 두고 대북여론이 악화된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까지 희화화 되는 상황이 이르려 김정은과 북한 체제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김여정이 뒤늦게 오물을 뺀 폐지조각 만을 보낸 뒤 "우리의 대응은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 건 이런 대북 비난 여론을 누그러트리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④주민 귀 막으며 "표현의 자유" 운운

김여정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전단에 대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등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걸 꼬집고 북한도 오물풍선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란 논리는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어설프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다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민의 표현 자유'를 외쳤지만 정작 대남 오물풍선이나 대북 전단・확성기 관련 소식은 주민들에게 철저히 차단하는 북한의 처사에 비난 여론이 쏠린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오물풍선 살포에는 전방 부대의 군인들이 동원된 것으로 대북감시망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선전매체에서는 김여정의 담화는 물론 대북 전단・확성기 관련 소식은 찾아볼 수 없다.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때 쓰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만 이를 전함으로써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자가당착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9일 밤 나온 담화에서 김여정은 '표현의 자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⑤"북한 확성기는 주민들을 향해 있어"

대북전단은 물론 전방 지역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도 김여정의 운신 폭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해 대남 체제비방 전단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제력 등 격차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에도 골머리를 앓아왔다.

남북대화에서 대북전단 중지가 단골 메뉴가 될 정도였다.

이번의 경우에도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백배 보복'을 공언했지만 정작 백짓장 휴지를 보내는 데 그쳤다.

전단형태로 만들어 대남선동을 벌일 내용이 마땅치 않은데다 자칫 자신들의 수준만 외부에 알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단에 이어 확성기까지 가세함으로써 김정은과 여정 남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확성기 성능은 물론 상대 체제를 깎아내리거나 비판하는 내용면에서도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을 상대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북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는 한 정보 장교는 "북한의 경우 최근 들어 아예 대남 확성의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놓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우리 군의 경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확성기를 전방 24개 지역에 배치했고, 이동식 차량 확성기도 16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확성기는 야간에는 24km까지 방송 내용이 식별 가능하게 들리고 최대 30km까지 도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2~3km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북한은 아예 대남방송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북한 군인이나 주민들이 한국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방송을 하는 데 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⑥장기전 펼치기엔 풍선・타이머 등 부족

북한은 첫 오물풍선 살포 때 3500개의 기구를 띄웠다고 주장한다.

8~9일 추가로 1400개를 띄운 것으로 밝혔으니 5000개 가까운 대형풍선에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아 보낸 게 된다.

문제는 이런 도발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대형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김여정의 공언과 달리 북한은 수 백 배 오물 풍선을 남한에 보낼 힘이나 재력이 없다"고 말했다.

헬륨가스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단순히 풍선만이 아니라 타이머와 기폭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란 얘기다.

6월에 들어서면서 대남 풍선의 효율이 점차 떨어지는 것도 김여정의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풍선을 날리기에 적합한 북풍이 부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줄고 대북전단에 좋은 남풍이 잦아지고 있어 북한이 원하는 시점에 풍선 도발을 감행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북한이 첫 살포 때 서울과 수도권, 접경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지만 8일 밤부터 9일까지 띄운 대남 풍선이 서해상에 추락하는 등 목표지점에 도달한 경우가 훨씬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무리수를 두다가 서울을 겨냥한 풍선이 평양으로 향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북한의 대응을 우리 군 당국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이 대북감시망을 통해 북한군의 대남 풍선 부양 관련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의 대형풍선이나 가스, 타이머 등의 공급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⑦한국 정부의 대북응징 기세도 부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비열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도 '즉・강・끝'(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 아래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현장에서 선 조치 후 보고 하도록 대비태세를 하달해 놓은 상태다.

북한이 대북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을 빌미로 군사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여정 남매는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을 자행했다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의지 피력과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재개로 꼬리를 내렸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노심초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대남인사를 내세운 대화를 남측에 제안했지만 퇴짜를 맞았고, 결국 청와대의 요구대로 군부 실세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단장으로 와 사실상의 사과인 유감표명을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맛봐야 했다.

물론 북한이 이번 오물풍선 도발을 하면서 9년 전의 상황을 재연하기 않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기도 했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결기에다 미 전폭기의 한반도전개 등 전례 없는 상황에 다음 수순을 선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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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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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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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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