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
...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2024-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