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13일 청문회…민주당의 '송곳 검증' 통과할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1일 18:10

대통령과의 친분 및 보수적 판결 쟁점
낙태죄 '합헌', 공수처법 '위헌' 판단
법조계 "부결시 야당 비판 피하지 못할 것"
이균용 낙마에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등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8 pangbin@newspim.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전 대법원장 후보 인선 과정에서도 대통령과의 친분이 논란이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측근 인사가 줄곧 문제가 되고 있어 이 후보자를 친구라는 이유로 헌재소장에 임명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란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안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의 친분에) 유념해서 업무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청문회에서 야당의 날선 질문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보수 성향이 뚜렷한 재판관으로 분류된 이 후보자의 판결도 쟁점이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취임 이후 사회적인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인 의견을 냈다.

헌재가 2019년 4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 후보자는 당시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방지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합헌'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의가 없다"면서도 "공수처법 제2조 등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올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법안으로 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을 지적하며 헌재소장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을지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올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 논란 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위장전입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까지 부결시킬 경우 사법부 마비와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