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5기·62)을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했다.

이 재판관은 경상북도 칠곡군 출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23.10.18 sykim@newspim.com

그는 대구지법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재판 경험을 두루 쌓았다.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지냈다.

법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해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 부장판사 시절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9월 야당(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자유한국당은 이 재판관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사회 통합에 기여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지역 인사 발탁 여론도 반영됐다.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지난 2월 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됐을 당시 윤 대통령과 동기인 사실이 거론된 바 있다.

2021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청구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윤 당시 총장과 대학동기라는 이유로 사건을 회피했다.

이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5명의 후보에 들었다.

이 재판관은 헌재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심판에서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검수완박 법안을 입법한 것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인용 의견을 냈다.

지난달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확인 심판에서도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 재판관의 임기 종료는 내년 10월이다.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된 경우 기존 재판관 잔여 임기 만을 수행하는 관례에 따라 이 재판관이 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한 헌법 조항에 따라 소장 임기를 늘리는 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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