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쯔양'한테 뭐라고 했길래..."협박 정황만 있어도 공갈미수 실형 가능성"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공갈죄 형량은 갈취 금액이 ▲3000만원~1억원...
2024-07-1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