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최대 징역 18년…미성년 대상 마약범죄 무기징역까지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0:50

기술유출·스토킹·마약범죄 양형기준 의결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정비…비판 고려
대마 수출입죄 형량 범위 상향, 최대 10년
2월 양형기준안 공청회, 3월 최종 의결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에 처해질 전망이다.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최대 권고형량 또한 징역 15년으로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과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기술유출 범죄 유형 구분…핵심기술 유출 최대 징역 18년

양형위는 우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했다.

양형기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과 산업계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을 반영해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형량 범위를 국내침해의 경우 최소 징역 6월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국외침해는 최소 징역 10월에서 최대 징역 8년까지 높였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하며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 →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 → 15년으로 상향했다.

특별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범위를 확대해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해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정의규정에 추가했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가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했다.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의결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흉기 등을 소지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으며, 일반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한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경우는 최대 징역 1년, 잠정조치 위반은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양형위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조치 위반죄의 감경영역에도 징역형 구간을 함께 제시했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를, 일반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을 각각 설정했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됐다.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공탁이 독자적인 양형인자가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와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 2023.04.17 [사진=뉴스핌DB]

◆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양형 기준 강화

양형위는 최근 10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를 고려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기준을 세웠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 뿐만 아니라 투약,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대마 수출입죄는 '감경 1년-3년, 기본 2년-4년, 가중 3년-6년'에서 '감경 2년6월-6년,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대폭 상향됐다. 대마 투약·단순 소지죄의 가중영역도 '10월-2년'에서 '1년-3년'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높아졌다.

특별가중인자인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정의규정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및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시켰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을 사용, 투약, 제공하거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류를 이용한 경우도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다.

최근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마약 매매 범행이 늘어나고 있고,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을 참작했다.

양형위는 2월 16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3월 25일 열리는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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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 나온 오빠' 김혜란 공개 경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이 SNS에서 배우자를 '배 나온 오빠'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언행에 주의할 것을 공개 경고했다. 김혜란 대변인 [사진=SNS갈무리]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원외 무관하게 당 인사들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대변인은 이 글에서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며 괄호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적었다. 이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오빠'가 연상된다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당내에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4-10-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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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배경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과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당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부분 등도 고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4.10.17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2010~201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6개 계좌에 대해 위탁하거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1년 2월 1차 서면답변을 받은 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7월 2차 서면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김 여사를 약 6시간 직접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김 여사가 소위 '주식 아마추어'로서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 여사가 직접 일부 주식 매도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전체 관리하는 경우 공동정범, 공동까진 아니지만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의율된다. 계좌를 제공한 김 여사는 방조범에 가까웠고, 검찰이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일부 거래는 김 여사가 매도를 요구하는 등 직접 결정했다고도 봤다. 최 부장검사는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에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김 여사와 비교해 나오는 것이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이다. 손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의 행위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손씨는 시세조종 주포 중 한 명인 김모 씨의 다른 주식 시세조종에도 수급 세력으로 동원됐던 사람"이라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언제 쏘라는 거냐' 등 문자를 주고받았고, 직접 주가를 만졌다고 과시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는 김씨의 진술 등 김씨와 직접 소통했다는 직접 증거도 있다. 수사팀은 손씨를 '선수'로 봤다"며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전부 알려준 적이 없고 몰랐을 거라고 말하는 등 부합하는 진술이 없다. 주범들과의 연락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10여년 전 일이라 김 여사의 대부분 입장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다"라며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말 했는가'라고 묻는다. 권 전 회장과 통화해 매매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 완전 배치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10년이 지난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10년이 지났다는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한 번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며 "10년 지난 예전 사건에 대한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주거지 들어가고,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것은 수사 경험상 영장이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강제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다. 주거지나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청구한 게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 부장검사는 지연 수사 논란에 대해 "수사가 밀린 것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으로 시간 끌린 것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항소심가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2024-10-17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