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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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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스 검색결과[총 16,069건]

박성재, 민주당 향해 "국가 수사기관 졸속 개편 굉장히 우려스러워"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2024-07-11 17:08

野 '검찰청폐지·법왜곡죄' 등 추진...법조계 "위헌요소 없으나 李 방탄 악용 우려" ...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2024-07-11 17:07

이민근 안산시장, 박성재 법무장관과 이민정책 현안 논의 ... 이민근 시장 안산시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민정책 현안 논의.... 2024-07-11 16:57

KT&G,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3억9300만원 기부 ... KT G 관계자는 법무부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며 법무부와 함께... 2024-07-11 15:23

[도박청소년]④ 돈줄 막는다…금융당국, 범정부 대응팀 뒤늦게 합류 ... [사진=뉴스핌DB] 범정부 대응팀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2024-07-11 14:34

"친일파 이기용 후손, 부당이득 2억 반환해야"…2심도 정부 승소 ... 법무부는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일대 2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2억900여만원을 청구했고... 2024-07-11 14:28

관악구, 범죄 피해 트라우마 극복 위해 치료비 등 지원 ... 구는 매년 법무부 소속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으나, 현행 지원대상은 강도나... 2024-07-11 13:32

정부, '메이슨 3200만달러 배상' 취소소송 제기 ... 법무부.... 2024-07-11 09:45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노사법치주의 확립...기업 경쟁력 높인다 ...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에는 이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2024-07-11 06:00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이향숙 ▲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관리과장 조승래 ▲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서영군 ◇ 서기관(4급) 전보 ▲ 법무부... 2024-07-10 16:10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 ◇ 고위공무원 전보 ▲ 인천구치소장 민낙기 ◇ 서기관 승진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승영근 ▲ 서울구치소... 2024-07-10 16:09

[인사] 법무부 ... 형사기획과 김호진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인권조사과) 권주헌 ▲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안용석 ▲ 법무부... 2024-07-10 15:58

민주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처 설치…7월 당론 발의" ... 기존처럼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2024-07-10 14:21

경기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요청 ...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2024-07-10 08:25

법무부 "채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 尹 이해충돌 부분 당연히 고려됐다" ... 박서영 기자 = 정부가 9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2024-07-09 12:11

[전문] 법무부 "'채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 의결...위헌성 가중된 법안" ...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법률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2024-07-09 11:11

'이사 충실 확대' 상법 개정 번복...금투세 혼란까지 '밸류 다운' 비판 ... 이사의 충실 의무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같은 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2024-07-09 06:30

이민정책학회,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이민정책 대전환 요구 ...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2024-07-08 15:02

민주 "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검찰 특활비 부정사용' 사건 신속히 수사해야" ... 17일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2024-07-08 13:11

[기고] '화성 참사'와 동포 비자 ... 이민정책의 실질적 총괄부서인 법무부도 이민청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동포 정책은 또다시 디아스포라 정책이 되어버렸다... 2024-07-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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