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사 충실 확대' 상법 개정 번복...금투세 혼란까지 '밸류 다운' 비판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06:30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이사 충실의무 확대' 빠져, 야당은 추진
일관된 정책 통한 신뢰 확보 중요...정부·정치권, 코리아 디스카운트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상법 개정 등 대표적 정책이 번복되거나 여야 간 대립만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일관된 정책을 통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상반기 밸류업 지수 간담회의 후속발표로 상장법인의 주주환원 확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2024.07.03 yooksa@newspim.com

하지만 최근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은 제외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선두에서 논의를 주도했으며, 기업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바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역동경제 로드맵 사전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상법과 관련해 공론화가 진행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어느 시점에는 정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기약이 없는 보류인 셈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이 원장이 지난 5월 미국 뉴욕 투자자설명회(IR)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관련 "상법상 주주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같은 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및 금융위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받으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 원장은 재계의 거센 반발에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부의 로드맵에서 빠지게 됐다. 문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드라이브를 걸 태세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총선 대표 공약중 하나로 정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으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 법안을 연계해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여야 간에 대립만 반복된다면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제2의 금투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금투세는 도입이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여야가 합의해 2025년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그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고, 시스템도 완비가 안 됐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각각 폐지, 강행 주장을 반복할 뿐 관련 협상이나 시스템 및 법 개정 관련 작업은 두손을 놓고 있다.

결국 금투세 시스템을 구축해야 증권업계는 내년 초 시행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하게 됐다. 지난주 증권사 CEO들이 이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완비하는 게 곤란하다고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관련 세법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 있다"며 "금투세를 원천징수 또는 신고로 지불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원천징수일 경우는 전산시스템이 필요한데 안내되는 바가 없어 시스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책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금투세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지원 정책도 결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