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의 향배가 이재명 전 대표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의 구성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오히려 동시에 치러지는 최고위원 경선을 통해 8.18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대를 통해 선출되는 당 대표는 현재 논의 중인 당헌 개정안을 감안하면 2026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은 물론 2027년 대선 직전까지 당권을 유지하며 171석의 국회 원내 제 1당인 거대 야당 민주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25차 공판을 위해 출석 하고 있다. 2024.06.28 leemario@newspim.com

그러나 지도체제에서 이 전 대표의 독주체제를 의미하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공공연한 가운데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과 주요정책에서 민주당내 내부 흐름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직후인 5월 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언급했다. 또 종부세를 강력하게 적용했고 납부대상 인원이 가장 많았던 문재인 정부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종부세 폐지'(총체적 재설계)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내지는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원내대표에 이어 최고위원까지 거들고 나섰으니 그렇게 비쳐지는 것은 당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친 이재명계 핵심 중의 핵심 인사로 언급되는 인물에다 이 전 대표 본인도 지난 총선은 물론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기류가 6월 들어 급변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고 말했다.

원래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반대해 왔고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등 여권의 세제완화에 '강성 반대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이었지만 이날은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재정청문회' 주장하며 강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방송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 수준으로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한 반론 차원이지만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의 언급인 만큼 그 이상의 지도부급 인사가 아니면 되돌리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금투세도 비슷한 흐름이다. 이미 지난 2022년 12월 이 전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상 금투세 시행을 애초 2023년 1월에서 2년 연기해 내년(2025년) 1월1일 시행하기로 됐다. 당시 갓 취임한 이 전 대표는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금투세 시행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도 박 원내대표가 지난 5월 인터뷰에서 금투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한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이나 여권에서 제안하는 폐지 등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신중히 대응하겠다"라고 계속 여지를 남겼다.

총선 승리 이후인 지난 4월 말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종부세, 상속· 증여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 등 세제 완화 기류는 '이재명식 실용주의', '수권능력을 보여준 중도로 외연확장' 이라는 긍정 평가에서부터 '자기 정체성 부정', '공정사회 실현 역행'이라는 부정적 평가까지 상반되는 평가를 받았다. 

완화에 찬성하는 쪽도 당내의 반발 기류와 핵심 지지층들의 비판과 비난 등에 직면하면서 목소리를 줄이고 있다. 당장 8.18 전대 등 당내의 정치이벤트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향한 대여 투쟁 국면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은 7월 중 확정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개정 세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는 점이다. 당장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 왔는데도 민주당의 정책적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재명 전 대표가 정리해야 한다. 전대 이후 새로 꾸려지는 지도부가 맡을 일이라고 떠 넘길 일도 아니고 정기국회에서 대여 협상용 카드로 쓰기 위해 아껴둘 카드는 더욱 아니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은 정책의 수요자인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그것이 정책 시행면에서 진정한 수권 능력이고 집권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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