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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노사법치주의 확립...기업 경쟁력 높인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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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문 '법과 원칙' 하에 불법행위 엄정 대응
노동조합 회계 공시, 노사법치주의 대표적 성과
근로손실일수 역대 정부 최저…분규일수 절반 '뚝'
임금체불 의지도 높아…상습 사업주 강력 제재
"노사법치주의 확립, 기업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쟁의 행위 강력 대응, 기업활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 관행 개선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깜깜이 회계·불법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결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노사간 대화를 통해 최대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사회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노사법치주의, 尹정부 노동개혁의 핵심…불법행위 엄정 대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중요한 기치로 내걸었다. 특히 노사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는 노사 관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끌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실·국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려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의식, 관행, 제도를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해 노사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현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대표적 성과가 '노동조합 회계비 공시'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갖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다.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시행 초기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노조 회계 공시제는 시행 2년차를 맞아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대상 687개소(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를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상반기 공시율은 89.4%로 90%에 육박한다. 지난해 77.2%로 다소 저조했던 미가맹 노조 공시율도 올해 상반기 91.5%로 높아졌다. 

이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면서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도 역대 정부 최저를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노사분규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2년 2개월간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64만5850일로 역대 정부에서 가장 적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4분의 1,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노사분규 1건당 지속 일수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22.6일에서 지난해 9.4일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늘어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에는 이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담화문에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이 담겼다. 

또 이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만큼은 검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 노사법치주의 확립해 투명한 기업경영 실현…기업경쟁력 강화

전문가들은 노사법치주의가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소위 노사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가 추진하는 강한 투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면서 "그동안 쟁의행위에 있어 대체근로인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직장 점거는 인정해 주면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 경영에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우군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고 투명한 경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회 갈등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다"면서 "결국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의 발전, 기업의 투명한 경영 실현에 도움이 되면서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2024.06.03 choipix16@newspim.com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간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작동될 경우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본부장은 "근로손실일수가 줄었다는 것은 일단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번 정부 들어 확실히 (이전 정부와) 차이가 난다"면서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인데, 파업이 줄어들면서 생산시간이 늘었고,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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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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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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