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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노사법치주의 확립...기업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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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문 '법과 원칙' 하에 불법행위 엄정 대응
노동조합 회계 공시, 노사법치주의 대표적 성과
근로손실일수 역대 정부 최저…분규일수 절반 '뚝'
임금체불 의지도 높아…상습 사업주 강력 제재
"노사법치주의 확립, 기업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쟁의 행위 강력 대응, 기업활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 관행 개선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깜깜이 회계·불법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결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노사간 대화를 통해 최대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사회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노사법치주의, 尹정부 노동개혁의 핵심…불법행위 엄정 대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중요한 기치로 내걸었다. 특히 노사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는 노사 관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끌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실·국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려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의식, 관행, 제도를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해 노사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현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대표적 성과가 '노동조합 회계비 공시'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갖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다.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시행 초기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노조 회계 공시제는 시행 2년차를 맞아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대상 687개소(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를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상반기 공시율은 89.4%로 90%에 육박한다. 지난해 77.2%로 다소 저조했던 미가맹 노조 공시율도 올해 상반기 91.5%로 높아졌다. 

이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면서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도 역대 정부 최저를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노사분규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2년 2개월간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64만5850일로 역대 정부에서 가장 적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4분의 1,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노사분규 1건당 지속 일수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22.6일에서 지난해 9.4일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늘어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에는 이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담화문에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이 담겼다. 

또 이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만큼은 검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 노사법치주의 확립해 투명한 기업경영 실현…기업경쟁력 강화

전문가들은 노사법치주의가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소위 노사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가 추진하는 강한 투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면서 "그동안 쟁의행위에 있어 대체근로인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직장 점거는 인정해 주면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 경영에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우군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고 투명한 경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회 갈등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다"면서 "결국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의 발전, 기업의 투명한 경영 실현에 도움이 되면서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2024.06.03 choipix16@newspim.com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간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작동될 경우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본부장은 "근로손실일수가 줄었다는 것은 일단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번 정부 들어 확실히 (이전 정부와) 차이가 난다"면서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인데, 파업이 줄어들면서 생산시간이 늘었고,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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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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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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