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노사법치주의 확립...기업 경쟁력 높인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06:00

노사 불문 '법과 원칙' 하에 불법행위 엄정 대응
노동조합 회계 공시, 노사법치주의 대표적 성과
근로손실일수 역대 정부 최저…분규일수 절반 '뚝'
임금체불 의지도 높아…상습 사업주 강력 제재
"노사법치주의 확립, 기업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쟁의 행위 강력 대응, 기업활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 관행 개선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깜깜이 회계·불법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결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노사간 대화를 통해 최대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사회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노사법치주의, 尹정부 노동개혁의 핵심…불법행위 엄정 대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중요한 기치로 내걸었다. 특히 노사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는 노사 관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끌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실·국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려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의식, 관행, 제도를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해 노사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현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대표적 성과가 '노동조합 회계비 공시'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갖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다.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시행 초기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노조 회계 공시제는 시행 2년차를 맞아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대상 687개소(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를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상반기 공시율은 89.4%로 90%에 육박한다. 지난해 77.2%로 다소 저조했던 미가맹 노조 공시율도 올해 상반기 91.5%로 높아졌다. 

이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면서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도 역대 정부 최저를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노사분규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2년 2개월간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64만5850일로 역대 정부에서 가장 적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4분의 1,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노사분규 1건당 지속 일수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22.6일에서 지난해 9.4일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늘어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에는 이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담화문에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이 담겼다. 

또 이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만큼은 검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 노사법치주의 확립해 투명한 기업경영 실현…기업경쟁력 강화

전문가들은 노사법치주의가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소위 노사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가 추진하는 강한 투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면서 "그동안 쟁의행위에 있어 대체근로인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직장 점거는 인정해 주면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 경영에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우군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고 투명한 경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회 갈등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다"면서 "결국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의 발전, 기업의 투명한 경영 실현에 도움이 되면서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2024.06.03 choipix16@newspim.com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간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작동될 경우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본부장은 "근로손실일수가 줄었다는 것은 일단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번 정부 들어 확실히 (이전 정부와) 차이가 난다"면서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인데, 파업이 줄어들면서 생산시간이 늘었고,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