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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갈길 먼 '노동개혁'... 선진국 밑도는 노동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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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생산성, 38개 OECD 회원국 중 29위에 그쳐
전문가들 '산업구조 전환 실패·노동시장 경직성' 지적
정부, 산업환경 변화 등 대응해 노동생산성 제고 의지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추진…"이중구조 타파"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다. 경제 성장의 호황기를 맞았던 1980년대 이후 멈춰 선 노동시장 제도 및 노동법 체계, 경직된 조직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더욱이 세계 최악의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를 겪으면서 생산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금, 노동생산성 향상은 국가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생산성을 올리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암울한 진단 결과도 내놓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 추진을 제시한다. 변화된 산업 구조나 경쟁 구조에 맞춰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유연한 근무환경, 공정한 보상 질서 확립 등이 뒷받침돼야 노동개혁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 한국 경제 '빨간불'…노동생산성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임금체계 합리화 및 일·생활 균형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 임금체계의 경우 호봉제 도입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근속연수에 따른 높은 '임금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지속한다고 봤다. 공정한 보상 체계와 기업경쟁력 강화, 계속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 완화 등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산업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화두를 들고나온 이유는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4 경제전망 시리즈-성장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산업 노동생산성은 38개 OECD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이 기간 한국의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3.1달러(7월 8일 기준 한화 5만9620원)로, OECD 평균인 53.9달러(한화 7만4560원)의 80%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75.5달러(한화 10만4440원)와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웃국인 일본(48.1달러, 한화 6만6540원)과 비교해도 90% 수준에 그친다. 

OECD가 집계하는 회원국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표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49.4달러(한화 6만8320원)로 37개 회원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64.7달러, 한화 8만9480원)과 비교하면 76%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생산성 1위인 아일랜드(155.5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고, 독일(88.8달러), 미국(87.6달러), 핀란드(80.3), 일본(53.2달러)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204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도 한국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0%로 하락해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전환의 실패,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꼬집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구조와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노동제도와 노동법 체계는 경제 호황기였던 1980년대에 멈춰있다"면서 "당시에는 양질의 숙련 노동자 확보를 위해 호봉제가 활성화돼 있었고, 장기간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지배학적인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무엇보다 국가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보다는 통제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서 국가 중심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노동 조건을 결정하다 보니 90년대 이후 산업 구조의 현대화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한 경향도 있다"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착화 되다 보니 현시점에서 구조 개혁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본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빼앗아 가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면서 "특히 직무·성과 위주의 유연한 임금체계보다 연공에 기반한 보편화된 임금 결정체계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尹 노동개혁 분수령…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박 교수는 "과거에 우리 산업화를 견인해 왔던 제도들이 현재의 산업 구조나 경제 규모,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현재에 맞게 현실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변화된 산업 구조나 경쟁 구조에 맞춰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개혁 과제"라고 진단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이중구조 개선, 법치주의 확립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중에서도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노동개혁의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동시에 풀어낼 경우,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인 '이중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큰 틀에서 하나는 근로시간이고, 나머지 하나는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상임위원은 "임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도 관련성이 깊다"면서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내부 노동 시장과 외부 노동 시간 간 노동 이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를 위해 정부는 연장근로 유연화,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유연한 방식의 근로연장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 운영하게 운영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 관리를 주간이 아닌 월간·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넓히자는 게 골자다. 다만 '주 최대 69시간제'로의 퇴행이라는 노동계 반발에 막혀 관철되지는 못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생활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발맞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유연근무제 형태 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외에 나머지 운영 방식 등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박 교수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가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연장근로 시간 단위 기간을 다양화한다든지 선택근로시간을 좀 더 확대시킨다든지, 재량근로제의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년 연장 이슈와 맞물려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의 근로연장도 논의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노동생산성을 깎아 먹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한국은 장시간 일해서 생산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근속 연수 중심으로 그 기관에서 더 오래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줬다"면서 "당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 그걸 선호했고, 기업 입장에서도 당시 고숙련 근로자가 적다 보니 근로자를 오래 묶어두기 위한 방식으로 연공 임금제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젊은 인력에게는 그러한 방식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면서 "직무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과 성과를 반영하는 등의 좀 더 체계화된 방법으로 조직에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도입을 서두르는 직무급제가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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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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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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