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네덜란드, 여성 경력단절 'NO'…유연·재택근무 일상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06:00

전 세계에서 '시간제' 고용 가장 활발해
'1.5모델' 정착시켜 여성 시간제로 발전
근로자 원하는 대로 근로시간·장소 변경
합계 출산률 1.62%…OECD 평균 웃돌아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알펀안덴레인·뢰스덴=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구 약 1700만명인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시간제 근로'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 비중은 36.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3.1%)의 3배에 달한다.

네덜란드 내 시간제 근로가 정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5 소득 모델' 안착을 이유로 들 수 있다. 1.5 소득 모델은 남성 외벌이에서 부부 맞벌이 형태로 전환하면서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로 정착된 형태를 말한다. 물가는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 보니 자연스레 이러한 모델이 형성됐다.

더욱이 네덜란드 모든 근로자는 전일제와 시간제 구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노사 합의만 이뤄지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장소를 얼마든지 바꿔가며 일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확보했다. 특히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인사 과정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도 사실상 없다.

◆ '시간제 일자리의 천국' 네덜란드…근무 형태도 유연하게

네덜란드는 여성 고용률이 78.1%, 합계출산율은 1.64명으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편이다. 여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와 근로자 유연근무 확대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되어 있다. 지난해 기준 네덜란드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417시간(1일 평균 6.1시간)으로, OECD 연평균 근로시간(2022년 기준 1719시간)보다 300시간 가까이 짧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노사정 대타협)' 이후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1995년), 근로시간조정법(2000년) 등을 제정해 시간제 일자리(주 35시간 미만)를 보편화했다.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가 발표한 '노동 참여 및 시간제 근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여성 근로자의 69%, 남성의 근로자의 29%가 시간제 근무로 일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주 28시간, 주 36시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8시간 짧다.

네덜란드 사회고용부(SZW)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여성들의 시간제 늘리는 것이 노동시장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큰 프로젝트 안에 연구자들과 이익집단들이 모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의 길이 뿐 아니라 근로시간대, 근로장소에 대한 변경도 법으로 보장받는다. 네덜란드는 2016년 '유연근무법' 시행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근로시간 최소 6개월, 최소 2개월 전 신청, 1년에 1회 신청과 같은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이나 장소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중대한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는 한 근로자의 변경 요구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 정부와 기업 간 두터운 신뢰가 형성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비 콥만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파산 위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신청했을 때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의 편을 들어준다"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활성화로 유연근무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네덜란드는 수도인 암스테르담 주변 스마트워크센터가 급격히 확산 중이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네덜란드의 재택근무 활용률은 48.5%('22년)로 전 세계 1위(EU 평균 20%)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재택근무를 노동자 권리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하원을 통과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원격근무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하고, 사업주가 지불한 원격근로자의 인터넷·전화비용 등에 대해 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네덜란드 기업들도 정부 방침에 발맞춰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나 형태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컨설팅 기업 블루브릭스(blue bricks) 창업주인 로날드 대표는 "1년에 몇 번이고 전일제와 시간제를 오갈 수 있다"며 "현재 전체 직원의 21%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그중 70%는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 로날드 대표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전일제가 관리하기 쉽고 모든 기준에서도 용이하지만, 근로자 정신건강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에 전일제를 고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로날드 판 스테이니스 블루브릭스 대표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알펜안덴레인 지역에 위치한 블루브릭스 본사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사내 유연근무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로날드 대표는 "유연근무제 시행 이후 참여 직원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존중하면서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택근무 환경에 있어 꼭 집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장소적인 제한은 없다"면서 "근무 환경은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을 가져다준다"고 기업 운영 철학을 전했다.

IT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아파스 소프트웨어(AFAS software)도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근무환경 선택권을 부여한다.

AFAS 소프트웨어 2세 경영인인 바스 판 더 펠트 대표는 "전일제와 시간제 구분이 현재도 거의 안 된다"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전일제를 운용하는 게 관리 면에서 편할 수는 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근로자에게 맡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AFAS 소프트웨어는 내년 1월부터 '주 4일제'라는 파격적인 시도에 들어간다. 이 회사는 1996년 설립돼 직원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기관인 미국 GPTW에서 3년 연속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직원 1인당 회사 소득은 67만8000유로(6월 18일 한화 기준 10억478만원)으로 어느 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바스 판 펠트 대표는 "(주4일제 근무는)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에 경영진이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더 많은 쉼의 시간을 가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금요일 회사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바스 판 더 펠트 AFAS 소프트웨어 대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회사 본사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국내에서는 삼성, SK 포스코, LG 등 일부 대기업들이 주4일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먼 나라 이야기다. 노동계에서 새로운 노동시장의 화두로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주당 근로시간의 26배 육아휴직 부여…9주간 최대 70% 유급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정부에서 주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회 전반에 육아휴직 사용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출산 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중 선택이 가능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경력유지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육아휴직을 정부에서 주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회 전반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대부분 시간제로 사용하면서 경력유지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육아휴직이 무급이었기 때문에 사용률(2019년 기준 여성 20%, 남성 15%)이 높지는 않다"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사용의 유연화를 통해 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제도는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나뉜다.

우선 네덜란드의 모든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를 합쳐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 근로자 임금 100% 내에서 유급이다. 정부에서 출산휴가 지원금 100%를 부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6개월까지 총 6주간 쓸 수 있다. 급여 상한액은 일급 중위소득의 70%인 179.82유로(6월 20일 기준 한화 약 26만7000원)다. 첫 주는 임금의 100%, 나머지 5주 동안은 최대 70%까지 지급한다. 역시 정부에서 지원금 전부를 부담한다.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각각 자녀 8세 전까지 최대 26주간 사용 가능하다. 당초 네덜란드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이뤄졌는데, 2022년 8월부터 육아휴직 9주를 유급화(부모 각각 본인 일 임금의 70% 상한, 만 1세까지 지급)했다. 2019년 4월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보장하라고 지침을 만들면서 이를 따랐다. 다만 늦어도 두 달 전까지는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사용계획을 알려야 한다.

특히 한국과 달리 네덜란드 육아휴직은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1년간의 육아휴직 사용 시 30일 이상을 무조건 써야 하고, 총 3번에 나눠(분할 2회) 사용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간을 총 3회로 늘리고,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네덜란드가 EU에서 가장 늦게 (육아휴직 수당에) 합류한 나라일 것"이라며 "다만 네덜란드는 육아 관련 워라밸(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제적 독립 촉진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1년 기준 0~5세 224.87유로(한화 약 33만4000원), 6~11세 273.05유로(한화 약 40만6000원), 12~17세 321.24유로(한화 약 47만7000원)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당이 높아진다.

강 연구위원은 "네덜란드 양육수당은 보편적 수당"이라며 "맞벌이 여부, 부모의 소득, 보육시설 이용 시간에 따라 2021년 기준 일 최대 8.46유로(한화 약 1만3000원)의 보육수당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