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유럽·아시아 안보 동시 위협...우크라 전쟁 종식 지원 계속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09:47

尹,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 없어...압도적 힘으로 단결해야"
"나토와 러북 불법적 군사경제 협력 무력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급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 초청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다.

윤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며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다"며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다"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 전문이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5년 전 NATO가 창설된
이곳 워싱턴 D.C.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마셜 플랜을 가동하고
NATO의 창설을 주도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자유민(free peoples)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지니며,
NATO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웃 간의 협력(a neighborly act)'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이런 불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NATO가 출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NATO가 출범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1950년,
한반도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12개의 NATO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유엔의 깃발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며 흘린 피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헌신해 주신
NATO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을 계기로,
냉전이 열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목격한 NATO는,
회원국을 확대하면서 통합적 대응 역량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처 역량도 길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NATO는 오늘날 32개의 회원국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안보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IP4 국가들이 3년 연속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자유세계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기적같이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고,
이제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인태 지역과 유럽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 온 74년 역사의 유엔군사령부는,
보다 공고해진 한미동맹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인태지역의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해군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NATO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빌뉴스에서 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NATO와 인태 지역의 파트너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