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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유럽·아시아 안보 동시 위협...우크라 전쟁 종식 지원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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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 없어...압도적 힘으로 단결해야"
"나토와 러북 불법적 군사경제 협력 무력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급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 초청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다.

윤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며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다"며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다"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 전문이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5년 전 NATO가 창설된
이곳 워싱턴 D.C.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마셜 플랜을 가동하고
NATO의 창설을 주도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자유민(free peoples)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지니며,
NATO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웃 간의 협력(a neighborly act)'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이런 불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NATO가 출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NATO가 출범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1950년,
한반도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12개의 NATO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유엔의 깃발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며 흘린 피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헌신해 주신
NATO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을 계기로,
냉전이 열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목격한 NATO는,
회원국을 확대하면서 통합적 대응 역량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처 역량도 길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NATO는 오늘날 32개의 회원국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안보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IP4 국가들이 3년 연속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자유세계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기적같이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고,
이제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인태 지역과 유럽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 온 74년 역사의 유엔군사령부는,
보다 공고해진 한미동맹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인태지역의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해군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NATO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빌뉴스에서 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NATO와 인태 지역의 파트너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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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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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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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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