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8~11일 방미...나토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 및 인태사령부 방문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09:09

10~11일 워싱턴 D.C서 나토정상회의 참석
8~9일 美 호놀룰루 찾아 인태사령부 방문..개명 후 첫 방문
IP4 파트너십 모색...러북 협력에 강력 메시지 발신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0~11일 예정된 2024년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취임 후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회의,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 회의에 이어 3년 연속 나토정상회의 참석이다. 또한 정상회의 참석 전 미국 호놀룰루를 찾아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과 IP4(인도태평양 4개국, 한·일·호주·뉴질랜드) 파트너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1.15 mironj19@newspim.com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11일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 D.C 도착일인 10일엔 5개 이상 나토 회원국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확정된 양자회담 상대국은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며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나토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저녁에는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7월 11일 오전에는 인도태평양 IP4 4개국 파트너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별도 회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어서 32개 나토 동맹국,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그리고 EU가 참석하는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오후에 윤 대통령은 나토가 유럽, 미국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 외교행사인 나토 퍼블릭 포럼에 참석한다"며 "나토 퍼블릭 포럼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을 단독 연사로 초청했고,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세션에 참석해 연설하고, 참석한 350여명의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부부는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8~9일 미국 호놀룰루 방문할 예정"이라며 "8일 오후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안장된 미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하와이 동포간담회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9일 오전에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사령부 장성과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아태파트너국(AP4) 정상회동에서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부터), 윤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2 photo@newspim.com

김 차장은 이번 순방의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올해에는 나토 창설 75주년 해로 1945년 4월 4일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하고 나토 출범을 선언한 워싱턴 D.C에서 나토정상회의를 갖는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 측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속한 인태지역과의 협력 중요성을 고려해 3년 연속으로 IP4 국가들을 초청했다"며 "대한민국은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IP4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에 맞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 의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과 IP4 파트너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의 합동 참석 3년째를 맞이해 나토, IP4 파트너 간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특히 정보, 사이버안보, 방위산업과 분야의 공조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편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나토 퍼블릭 포럼에 한국 대통령이 연사로 처음으로 참석한다"며 "퍼블릭 포럼은 나토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리고 일반 대중의 이해를 재고하고자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개최되는 공공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연사로 나선다"며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 세션에 참석해서 현 글로벌 안보 질서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나토, 한국, IP4간 협력 방안에 대해 기조 연설할 예정이다. 또 한국이 자유 세계 주요 일원으로서 동맹, 우방국과 함께 인태지역과 대서양의 평화, 번영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8일 방문하는 미 태평양국립묘지는 제2차 세계대전 및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와 더불어서 일반묘비에 6·25 참전용사와 가족 묘가 안치된 곳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라며 "헌화를 통해 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 용사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9일 방문 예정인 인태사령부는 지구 표면 52%에 해당하는 인태 지역을 관할하며, 미국 6개 지역별 통합 전투사령부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며 "주한미군도 관할하고 있어서 한반도 안보 수호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태지역 내 항공모함, 전략핵추진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주요 자산 권위를 전개할 권한과 책임을 보유해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에 있어서도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2018년 태평양사령부 팩콤이 인도태평양사령부 팩콤으로 개명된 이후 대한민국 정상의 첫 방문"이라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 위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나토정상회의 일정과 호놀룰루 방문을 아우르는 핵심 컨셉은 글로벌 공조를 통한 우리 안보의 강화"라며 "연대를 바탕으로 안보 협력의 지평을 높이고, 기술 선진국과 경제안보 협력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 루즈벨트함 비행갑판에서 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25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별도로 정상회담을 할 여유와 시간이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 장담할 수 없다"며 가능성이 낮음을 내비쳤다.

관계자는 북러 조약에 대한 공동선언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뿐 아니라 최근 G7, G20 등 자유민주진영 주요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들을 발신한 바 있다"며 "이번 나토정상회의 계기에 IP4인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 정상이 같이 있을 자리가 계획돼 있어서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나토 동맹국 차원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차원에서도 메시지를 발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번 인태사령부 방문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에 따라 추진 필요성이 커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인태사령부가 하와이에 있고 미국 본토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이 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981년 전두환,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간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 같다"며 "2018년 태평양사령부가 인태사령부로 개명한 후 6년이 됐다. 우리 대통령이 처음 가보는 것으로 미국 방어의 지리적 개념, 질적 수준이 한미동맹 고도화와 함께 인도양을 아우르는 보다 폭넓은 사안으로 확대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북이 특징적인 협력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나토정상회의 계기에 하나의 일관된 안보 컨셉을 집중해 다루는 순방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