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학교운영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중단 촉구

기사입력 : 2026년08월11일 14:17

최종수정 : 2026년08월11일 14:17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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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10일 교부금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예산 축소를 비판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역소멸 가속화를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창=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평창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지난 10일 평창교육지원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중단 및 지역 교육재정 수호를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평창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중단 및 지역 교육재정 수호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강원교육청] 2026.08.11 onemoregive@newspim.com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을 단순 비용으로 보는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산간·농산어촌 지역인 평창에서 소규모 학교는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기반으로 교육재정 축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률(20.79%) 현행 유지▲개정법 추진 즉각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착수▲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안정적 재정 보장 ▲교육재정 확대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우강호 협의회장은 "교육을 지키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므로 교육가족과 연대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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