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로22] 尹, 3년 연속 나토정상회의 참석...북러 군사협력에 '경고장'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23:51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23:51

10~11일 美 워싱턴 D.C서 나토정상회의 열려
8~9일 美 호놀룰루 인태사령부 방문 예정
尹, 로이터 인터뷰 통해 러시아에 강력 경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0~11일 예정된 나토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기 위해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정상회의 참석 전 미국 호놀룰루를 찾아 주한미군을 관할하고 미국의 한반도 안보 수호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도 개명 후 처음으로 방문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체결된 북러간 군사동맹급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맞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수준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내며 나토 동맹국과 IP4(인도태평양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파트너 간 협력 의지를 다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리텍스포(LITEXPO)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2 photo@newspim.com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11일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 도착일인 10일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 나토 회원국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이어 나토 사무총장과도 면담하며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11일 오전에는 IP4 4개국과의 별도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32개 나토 동맹국, IP4 파트너국, EU가 참석하는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나토가 유럽, 미국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 외교행사인 나토 퍼블릭 포럼에 참석한다. 나토 퍼블릭 포럼은 윤 대통령을 단독 연사로 초청했고,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세션에 참석해 연설 후 350여명의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의의에 대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과 IP4 파트너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 루즈벨트함 비행갑판에서 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25 photo@newspim.com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평양에 들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8년 만에 군사동맹을 전격 복원하는 조약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다. 사실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버금가는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러 간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했지만 소련 해체 이후 1996년에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하루만인 지난달 20일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대응한 바 있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 방문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미국 호놀룰루를 먼저 찾는다.

윤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은 2018년 태평양사령부 팩콤이 인도태평양사령부 팩콤으로 개명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방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인태사령부는 개명 전 1981년 전두환,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다.

인태사령부는 지구 표면의 52%에 해당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며, 미국 6개 지역별 통합 전투사령부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을 관할하고 있어서 한반도 안보 수호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인태지역 내 항공모함, 전략핵추진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주요 자산의 권위를 전개할 권한과 책임을 보유해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에 있어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태사령부 방문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에 따라 추진 필요성이 커진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북이 특징적인 협력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나토정상회의 계기에 하나의 일관된 안보 컨셉을 집중해 다루는 순방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윤 대통령은 미국 출발 전인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우리의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은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distinct)이자 심각한(grave)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menace)"라며 "러시아 측이 결국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러시아가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관여하고 있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 협력 제공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러시아가 계속 유엔 결의안을 어기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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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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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