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태원로22] 尹, 3년 연속 나토정상회의 참석...북러 군사협력에 '경고장'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23:51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23:51

10~11일 美 워싱턴 D.C서 나토정상회의 열려
8~9일 美 호놀룰루 인태사령부 방문 예정
尹, 로이터 인터뷰 통해 러시아에 강력 경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0~11일 예정된 나토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기 위해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정상회의 참석 전 미국 호놀룰루를 찾아 주한미군을 관할하고 미국의 한반도 안보 수호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도 개명 후 처음으로 방문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체결된 북러간 군사동맹급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맞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수준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내며 나토 동맹국과 IP4(인도태평양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파트너 간 협력 의지를 다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리텍스포(LITEXPO)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2 photo@newspim.com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11일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 도착일인 10일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 나토 회원국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이어 나토 사무총장과도 면담하며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11일 오전에는 IP4 4개국과의 별도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32개 나토 동맹국, IP4 파트너국, EU가 참석하는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나토가 유럽, 미국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 외교행사인 나토 퍼블릭 포럼에 참석한다. 나토 퍼블릭 포럼은 윤 대통령을 단독 연사로 초청했고,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세션에 참석해 연설 후 350여명의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의의에 대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과 IP4 파트너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 루즈벨트함 비행갑판에서 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25 photo@newspim.com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평양에 들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8년 만에 군사동맹을 전격 복원하는 조약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다. 사실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버금가는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러 간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했지만 소련 해체 이후 1996년에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하루만인 지난달 20일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대응한 바 있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 방문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미국 호놀룰루를 먼저 찾는다.

윤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은 2018년 태평양사령부 팩콤이 인도태평양사령부 팩콤으로 개명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방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인태사령부는 개명 전 1981년 전두환,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다.

인태사령부는 지구 표면의 52%에 해당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며, 미국 6개 지역별 통합 전투사령부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을 관할하고 있어서 한반도 안보 수호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인태지역 내 항공모함, 전략핵추진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주요 자산의 권위를 전개할 권한과 책임을 보유해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에 있어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태사령부 방문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에 따라 추진 필요성이 커진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북이 특징적인 협력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나토정상회의 계기에 하나의 일관된 안보 컨셉을 집중해 다루는 순방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윤 대통령은 미국 출발 전인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우리의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은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distinct)이자 심각한(grave)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menace)"라며 "러시아 측이 결국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러시아가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관여하고 있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 협력 제공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러시아가 계속 유엔 결의안을 어기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