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실련이 2일 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다.
- 경실련은 의원·장관 겸직을 두고 하나만 하라고 압박했다.
- 경실련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을 전면 금지하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진보 시민단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 논란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다. 진보단체는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하나만 하라'고 용혜인 후보자를 압박했다.
경실련은 2일 낸 성명에서 "용 의원은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훼손한 '위성 정당'이라는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신이 창당하고 이끌어온 정당의 독자적 가치와 공공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감투와 직책에 연연할 게 아니라 즉각 장관직 지명을 고사하고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책무에 전념하는 게 마땅하다"며 "장관직을 맡아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다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순리에 맞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본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무위원 겸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법의 예외 조항을 악용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기본적 책무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왜곡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권력 분립을 왜곡하는 이번 내각 인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와 헌법상 권력 분립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천 금지하는 제도 개혁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