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헌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부과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가 실제 항공 수요와 기재 운용 변화에 부딪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해 과거 공급량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항공사들은 수익성과 국제선 확대 등을 고려해 노선을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시장 상황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 청주~제주 양방향 노선에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각 법인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최종 제재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청주~제주 '90% 룰' 충돌...공정위, 이행강제금·고발 의견

공급좌석 유지 의무는 통합 항공사가 경쟁 약화를 이유로 특정 노선의 공급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행태적 시정조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8개에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와 공급좌석 유지 등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급좌석 유지 의무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제주~청주 노선의 공급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미만으로 줄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각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급좌석 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법인 고발 의견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조정에는 국내선 수요 변화와 기재 운용의 수익성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청주공항 국내선 여객은 2024년 311만536명에서 2025년 272만7895명으로 12.3% 감소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줄어든 노선의 공급을 유지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에 기재를 투입할 유인이 커진 셈이다.

에어로케이 역시 청주~제주 운항을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청주발 일본·중국 등 국제선 확대에 나섰다.

◆ 슬롯 이전해도 공급 확대 한계...괌 노선까지 '90% 룰' 논란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해제하려면 경쟁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돼야 한다.

김포~제주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반납한 13개 슬롯이 이스타항공 6개, 제주항공 4개, 파라타항공 2개, 티웨이항공 1개로 재배분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가 배정받은 슬롯을 모두 운항에 활용하지 못하면서 슬롯 재배분만으로 실제 공급 확대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제주를 제외한 광주~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노선의 슬롯 이전은 진행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계열의 노선 효율화와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 논의가 맞물릴 경우 다른 국내선에서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와 노선 효율화 사이의 충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선에서도 공급 유지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은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2019년 대비 90%인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없을 경우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조치를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변경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각 의견을 냈다.

heone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