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단순하게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대신 체계적으로 적립해 다각도의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책임있는 재정당국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하고, 필요한 사회적 재정 투자를 하고자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과 국가 채무의 방향에 대한 우려에 미래재정, 미래대응기금으로 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미래대응기금 얼마나 될까…최소 100조 원 상당 예상

정부는 지난 24일 미래대응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금 계정은 ▲총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계정 5개로 설정했고, 각 계정 재원을 쓸 수 있는 용처도 제시했다. 다만 법에 명시된 용처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도 쓸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또 기금의 30%는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국세수입이 580조 원 안팎에 이를 경우 기금 적립 규모는 100조~15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된다. 재원은 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 중 10년 추세치를 넘는 '추가세수'와 당해 연도 세입예산 초과분인 '초과세수' 등으로 설계됐다. 

◆ "많이 걷히면 다 쓰고, 덜 걷히면 안 쓰고…적절한 재정 운용 아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 활황으로 세수가 급증한 현 상황을 짚으면서, 과거 정부들이 세수가 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진하고 세수가 줄면 지출을 억제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세수가 부족했던 시기에 "불요불급"을 이유로 지출을 줄이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 위축이 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었다는 진단이다. 

그는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쳐 100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 결손이 생겼을 때 지난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 죽고, 또 경기가 죽으면서 세금도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다고 또 안 쓰고 하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 "내년엔 국채 갚고, 후년엔 국채 늘리나"…채무 상환 우선론 반박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은 늘어난 세수를 국채 상환에 쓸 것인지, 기금에 쌓을 것인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우연하게 생긴 재원인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지방재정과 교육교부금 배분,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순으로 처리하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채무를 상환한다고 하면 후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후년에도 추과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후년에는 100조 원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될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해마다 초과 세수 유무에 따라 국채를 상환했다가 국채를 발행했다가 하는 것은 안정적인 국가 채무 관리가 아니라는 게 그의 논리다.

그는 "현재 국가채무는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평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1만 원을 들여서 내일의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면,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오늘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 상당한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국채를 상환했고, 내년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기금 30% 재량권, 국회 허락없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30%를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도록 설계한 것이 결코 국회의 허락없이 정부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분명히 국회의 심의와 통제 과정을 갖는다"고 단언했다.

기금은 관련 규정 상 사업성 기금은 20% 내, 금융성 기금은 30% 내에서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30% 편성 변경 재량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0% 내 재량이라고 해서 (계획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래대응기금에서 편성돼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30%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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