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평년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쌓아두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향후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일종의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및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24~28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업황 주기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재정 저수지'로 완충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것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처는 반도체 업황이 통상 3~5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세입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 확장기에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지출을 확대했다가 경기 둔화기에 세수가 줄면 지출을 축소하는 '경기동행적 재정운용'이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당장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동시에 향후 세입이 장기 추세를 밑돌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쌓아둔 재원으로 지출 여력을 보강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반짝하는 법인세만을 바라보고 기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도체 업황이 3~5년 주기로 오르내리는 구조를 감안해 호황일 때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보다 미달하면 재정안정화 기능을 하는 일종의 저수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세수 변동을 흡수하는 '재정안정화 플랫폼'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맡게 된다.

◆ 10년 추세 웃돈 만큼 적립…4가지로 곳간 조성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여기에 세계잉여금 잔여재원과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더해 모두 4가지 재원으로 조성한다.

추가세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같은 경제구조 변화나 대규모 경기변동으로 내국세 수입이 장기 세수 추세를 웃도는 부분을 말한다.

정부는 내국세 결산액에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추세치를 산출하는데, 2027년 추세치는 2025년 결산액에 최근 10년(2015~2025년) 연평균 증가율을 두 차례 복리로 곱해 계산한다.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이 추세치를 웃돌면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기고, 반대로 밑돌 경우에는 기금에서 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주세·농특세처럼 일반회계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세목과, 교육세·종부세·교통세·개별소비세 담배분처럼 특정 용도로 전출되는 세목은 제외한다.

정부가 10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반도체 업황의 호황과 불황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다.

초과세수는 성격이 다르다. 매년 9월 국가재정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 재추계 결과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세입예산을 웃돌 경우 그 차액을 적립한다. 추가세수가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 추세 상회분이라면, 초과세수는 세수추계 오차나 예상하지 못한 단기 경기변동으로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웃돈 부분이다.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잔여의 30%), 국채상환(잔여의 30%) 등 법정 절차를 거친 뒤 남는 재원을 기금에 넣는다. 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도 다시 기금 수입으로 활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세수는 내년도 세입 전망과 함께 8월 말 예산안을 발표할 때 규모를 알 수 있고, 올해 초과세수는 9월 말 세입 재추계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은 결산 이후 규모가 확정된다.

◆ 기획처가 총괄계정 등 5개로 관리…여유자금 별도 운용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직업훈련, 주거, 자산 형성, 결혼·출산·양육 등을 지원하고,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프론티어급 AI 개발과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AIDC) 등 'AI 3강 도약'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에 투자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대 SEED' 기술도 지원한다.

지방 분야에서는 주민 생활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 재정 지원 등에 활용한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고등·평생교육과 이공계·과학기술 인재 육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을 지원한다.

기금은 기획처가 관리주체를 맡고 각 부처가 재원을 활용해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다부처기금' 형태로 운영된다.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을 두며, 추가세수·초과세수 등 일반적인 수입은 총괄계정에 들어간 뒤 각 사업계정으로 배분된다.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와 4대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설치한다.

여유자금은 전담 자산운용체계를 통해 운용한다. 별도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기금의 소액 자금을 함께 굴리는 연기금 투자풀에 넣지 않고 별도 자산운용사에 맡겨 기금의 지출 일정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무위험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8월 18일 종가 기준 3.85%)을 최소수익률 목표로 제시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