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여권이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취지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쌈짓돈은 쓸 곳이 정해지지 않은 돈이지만, 이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쓰이도록 법에 명시된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며, 기금이 조성되면 사업 하나하나가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고 집행 시에도 지체 없이 보고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세수가 늘 때 빚을 다 갚아버리면 세수가 줄어드는 해에는 단기간에 대규모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어 국채 금리가 뛰고 시장이 흔들린다"며 "오히려 야당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이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향후 2~3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며 "미래대응기금은 호황의 결실을 미래 투자로 바꾸고, 세수가 흔들릴 때 재정을 받쳐주는 저수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및 공급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국토위와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해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공원 기능과 녹지 보전 원칙을 지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열린 토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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