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주식시장 대란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 그는 정부의 시장 대응 실패로 코스피 급락·폭등 등 비정상적 변동성과 국민연금 등 노후자금 불안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연기금 투자 동향 등 국정조사 항목을 제시하며 민주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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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상황 엄중 인식…반대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관련해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 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증시 불안의 원인을 정부의 시장 대응 실패에서 찾았다. 그는 "대한민국에 간만에 불어온 반도체 호황의 기회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한다"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 기회에 국민들의 노후 자금과 청년들의 자산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정반대였다"며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고,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며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 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라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증발됐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살펴야 할 항목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발 시장 불확실성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께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민주당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신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