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20일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연어 술파티' 증언이 허위로 판단됐다.
- 연어 술파티가 검찰 회유 의혹의 핵심 정황이었으나 법원이 허위로 본 만큼 검찰 회유·진술조작 본류 의혹 근거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대북송금 사건 조사 범위를 둘러싸고 법치주의 훼손 우려와 행정조사로서 별도 가능 주장, 박상용 검사의 미래위 해체·법적 대응 예고가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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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조사 범위 두고 법조계 시각차
박상용 "법무부 답변 없어"…법적 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향후 조사 범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도 7명 중 4명이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내 다수결로 유죄 평결을 했다.
◆ 위증 유죄로 진술 회유 본류 의혹 '흔들'…미래위 조사 범위 쟁점
이는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 당시)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날짜와 장소, 음주 여부 등을 여러 차례 바꿔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연어 술파티 증언을 허위로 봤다.
이로써 박상용 검사 등이 2023년 5월 17일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본류 의혹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어 술파티'는 이 같은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제시돼 왔는데, 그 정황 자체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되면서 회유 의혹 전체의 근거도 약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미래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중 어떤 대목까지 구체적 조사 대상으로 삼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래위는 지난 10일 출범과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식 조사 대상은 사건 전체이지만, 조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제공 주장을 다시 들여다볼 경우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법조계 "법치 훼손" vs "행정조사 별도 가능"…박상용, 법적 대응 예고
법조계에서는 미래위 조사가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과 상충하는 결론을 내릴 경우 사법부 판단을 행정적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애초 검찰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인 만큼 법원 판결과 병행돼도 무방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핵심 증언이 이미 허위로 판단된 만큼, 동일한 의혹을 다시 조사하려면 법원 판단을 뛰어넘을 만큼의 추가 근거와 명확한 조사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조사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결국 재판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낼 만한 증거가 없다면, 행정절차로 사법 판단을 사실상 뒤집으려는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검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미래위 조사는 재판을 다시 하는 사법 절차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는 행정조사라는 성격이 있다"며 "1심 판단으로 명분이 약해졌을 수는 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도 아닌 만큼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1심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허위의 연어 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라"며 미래위 해체를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통화에서 "게시글에서 일주일 시간을 드렸으나, 결국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까지 다양한 법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미래위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사 범위에 대해 "위원회 결의에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범위 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래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권 남용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위는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조사단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할 방침으로, 이 자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1차 조사 대상 사건의 구체적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