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전쟁 물자로 활용되거나 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주요 품목이 일본 방위산업체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미쓰비시 전기 및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방위성 산하 일본 방위연구소 등 일본 기업 및 기관 20곳을 군민(軍民)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상에 등재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과 기관들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 즉 재무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해당 수출 통제 대상에 이들을 추가했다.

중국 기업들은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이들 20곳에 해당 품목(군민 이중용도 품목)을 판매할 수 없으며 관련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제3국의 기업과 개입들도 중국에서 수입한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 20개 일본 기업과 기관에 중개 수출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이날 발표와 동시에 발효됐다.

☞ 중국 상무부 발표문 (商务部公告2026年第27号 公布将20家日本实体列入出口管制管控名单)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 목록은 일본의 방위산업과 우주산업, 해양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월 미쓰비시 조선 등을 대상으로 한 조치에 이어 대일(對日) 수출금지 2탄에 해당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통제 대상 20곳 명단과 별개로, '감시 대상' 목록에 오른 기관과 기업 20곳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쓰이 E&S와 테라드론, 핵연료 생산 및 재처리 기업 일본원연(日本原燃), 고마츠산기(コマツ産機) 오키전기공업(沖電気工業)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감시 대상에 오른 일본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과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계약이 진행될 때 더 엄격한 감시가 이뤄질 것임을 의미한다.

☞ 중국 상무부가 공개한 추가 감시 대상 20곳

이날 도쿄증시에서 조선업체인 미쓰이 E&S(종목코드 : 7003.JP) 주가는 상무부 발표 직후 한때 3%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였다. 미쓰비시 전기도 비슷한 궤적을 그린 뒤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이안 마 분석가는 "이날 중국이 내놓은 수출 통제 목록은 일본 방위산업에 희토류 공급을 더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공급망 취약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광범위한 상업적 거래 차단은 아니지만 모터에서부터 레이더, 유도 장치, 미사일, 해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희토류 영구 자석 등을 사용하는 방위산업 장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일본이 대체재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성명에서 "일본은 지난 2월 제재(중국의 1차 대일 수출통제) 이후 전혀 뉘우침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재무장을 가속화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양국간 정상적인 경제 교류와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은 잘못된 길(군국주의)에서 되돌아 와야 한다"고 밝혔다.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