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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李대통령에 거친 비난 공세..."평화의 가면 벗어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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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외무성 10국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을 집권자·공범이라 비난했다
  • EU와의 공동성명에서 이 대통령이 북핵·북러 군사협력 비판하자 북한이 주권침해·적대행위라 반발했다
  • 통일부는 이 대통령의 비판은 정당하다며 북한이 핵 포기와 비핵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북핵·파병 비난한 한·EU 성명에 반발
"평화 기만극 벌릴 체면 없어져" 비방
통일부 당국자 "北 비핵화·평화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을 '집권자' '공범' 등의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비방 공세를 펼쳤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정상회담 후 양해각서(MOU) 협정 서명식을 하면서 안토니우 코스타(가운데)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청와대]

북한이 문제 삼은 건 지난 10일(현지 시간) 벨기에를 방문한 이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전 무기·병력 지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대목이다.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유럽을 행각 중인 한국 대통령은 유럽동맹 수뇌들과의 회담 이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조로(북러, 북한은 조선과 '로씨야'로 표기) 군사협력을 비롯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적이며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하는 도발적 문구들을 쪼아 박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온 체제 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한국이 적대와 대결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없으면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내외에 각인된 바이다"라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를 떠나 절대 존재불가한 제1의 적대국, 조선과 아시아 대륙 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이고 숙명"이라고 비난했다.

10국 대변인은 "미국이 애용하는 그 단검이 평화라는 비단보자기를 찢고 삐어져 나온 것은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한국 집권자는 이번 대결 선언으로 조한(조선과 한국) 사이에 평화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통이 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세계 앞에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한국 집권자가 특유의 '솔직함'을 발휘한 것은 앞으로 평화선언이니, 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니 하는 기만극도 더 이상 벌릴 체면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던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되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대적원칙은 불변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김정은의 적대노선 본격화 시점에 폐지하고 외무성 10국으로 개편했다.

이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로 다뤄나가겠다는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북한 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과 우크라이나전 불법 파견을 비롯한 김정은 정권의 범죄적 행태를 이 대통령이 EU 지도급 인사들과 공감하고 비판한 것은 지당한 일인데도 북한이 터무니없는 비방공세를 펼친 것"이라며 "북한이 핵 포기와 비핵화, 국제 평화의 길로 나서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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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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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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