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 지영한 정무과학부시장의 설명 부족 논란이 18일 불거졌다.
- 방산 소부장 성과와 온통대전 AI사업 필요성 설명이 미흡했다.
- 시민 설득과 정부 협조를 맡는 정무기능 부실 지적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책 설명 '기본영역' 불구 정무 기능 실종" 지적 자초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주요 현안의 대외 조율과 정책 설명을 책임지는 정무과학부시장의 정무기능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두고 시청 안팎에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의 민선9기 기여도와 500억 원 규모인 온통대전 플랫폼 AI 구축 필요성과 사업비조차 파악하지 못해 언론에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으면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제3기 방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기자회견을 18일 열었다. 대전은 방산 전자/광학부품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단지별 4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단지 공모는 민선8기 때인 지난 4월 신청했다. 특히 정부 평가의 기초가 된 육성계획서 제출도 이때 이뤄졌다. 대전시는 민선9기 출범 이후 허태정 시장의 정부 건의와 국회 토론회 등 추가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전국 11개 시도가 제출한 16개 육성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의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평가항목도 소부장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 인프라, 지역산업 연계성, 전문인력 확보, 지자체 산업계획과의 연관성 등이었다. 결국 민선8기 당시 제출된 육성계획서가 이번 선정 평가의 주요 토대가 된 셈이다.
따라서 현 시정의 성과를 구분하려면 민선8기 때 제출된 사업계획에서 민선9기 출범 이후 무엇이 추가/보완됐고, 이후 유치 활동이 실제 선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한다.
그러나 지영한 대전시 정무과학부시장은 이와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만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뉴스핌>과의 만난 지영한 부시장은 민선9기 활동이 실제 선정 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행정의 연속성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업을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지만 민선9기에서 새롭게 추가/보완한 내용이나 선정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은 설명하지 못했다.
'지역화폐 온통대전' 연계 생활경제 AI 플랫폼 관련 질문에서는 사업비 규모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대전시는 온통대전 연계 AI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비 250억 원과 시비 250억 원 등 총 5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구상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 온통대전 플랫폼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5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와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 시민에게 돌아갈 추가 편익 등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영한 부시장은 온통대전 AI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묻는 과정에서 "그 예산(금액)이 500억까지 되느냐"며 취재진에게 사업비 규모를 되물었다.
이어 세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뒤 "그 금액(예산)은 저도 모른다"며 "기자님이 한번 취재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 달라"고도 했다. 시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오히려 취재진에게 확인해 달라고 한 셈이다.
방산 소부장과 지역화폐(온통대전) AI 플랫폼은 사업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대전시 핵심 현안이다. 특히 온통대전 플랫폼은 장종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이광재 국회 예결특별위원장을 찾아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행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정무과학부시장의 업무로 ▲시장을 대리한 정무적 업무 수행▲정부/국회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시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시장 보좌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현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언론을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 배경과 대전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 역시 정무과학부시장의 공식 업무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물론 정무과학부시장이 모든 사업의 세부 예산과 기술적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선9기의 주요 성과로 제시된 국책사업에서 현 시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500백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국비사업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정무과학부시장이 맡아야 할 기본적인 정책 설명의 '영역'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무과학부시장은 단순히 시장 보좌하는 자리가 아닌만큼 정부와 국회에 사업 필요성을 설득하고 언론과 시민들에게 이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정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전시의 대응력과 시민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 부담을 시민과 지역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