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경제적 영토를 넓히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11차 한-EU 정상회담 성과 브리핑을 갖고 "여러 의미 있는 경제 통상 분야 논의가 있었다"며 한국과 EU가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 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 대화'… 경제 안보의 제도화

이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최상위 경제 협력 채널인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한-EU 고위급 경제 대화'의 출범이다.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혁신 등 경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경쟁력과 경제 회복력을 제고하는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공동성명에서는 "경제 안보와 무역,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을 지지한다"며 "새로 설립되는 대화체는 기존 관련 협의체를 기반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다자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규칙 기반 통상질서를 수호하는 유사 입장국으로서의 연대를 공고히 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이다.

김 실장은 "두 정상은 한국은 제조업에 특화돼 있고 유럽은 장비와 연구개발(R&D)에 강점이 있으므로 반도체 공동연구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U 측은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평가하며 방위 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 산업계 '규제 리스크' 해소와 공정 경쟁 확보

이 대통령은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결에도 집중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곧 시행을 앞둔 EU의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EU와 같은 처우를 받기로 했다"며 "일부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산업계 우려를 전달하며 한국도 EU와 반드시 같은 처우를 받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 기관에 한국 기관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다. 공동성명 18조에도 양국은 관련 입법과 정책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 '모두의 AI'와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이정표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모두의 AI'를 강조하며 한국의 포용적 정책 기조를 소개했고 양측은 'AI 협력에 관한 문건'을 체결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AI 활용과 AI 혁신,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AI 안전성과 인권 보호, 관련 국제 규범에 참여를 포함한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AI 거버넌스 협력의 중요성, AI 악의적 사용에 관한 안보상 우려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양국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기준 형성에 기여하고자 강력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EU, 경제 선택지 넓힌다

김 실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 정세 속에서 EU는 단순한 시장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선택지가 곧 힘이다. 한국에 EU는 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한국의 경제적 선택지를 넓히고 국제 질서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과 EU는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제는 전통적인 무역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과 첨단기술, 탄소중립, 경제안보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이런 의미에서 한-EU 최상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경쟁력 파트너십과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국의 정상급에서 소통 채널을 신속하게 구상해 구체화하기로 한 만큼 새로운 국제 질서에 한국과 EU가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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