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안보·방위 협력의 핵심인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과 승객 안전을 아우르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주요 지도부와 만나 한반도와 중동 정세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에너지·공급망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측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회담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안보 지평 넓힌다

이 대통령은 "양측의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돼 가고 있다"며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과 연구 협력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협상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이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안보를 넘어 산업과 연구 분야까지 협력의 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디지털통상협정' 서명… 제1위 투자 파트너와 '디지털 혈맥' 잇는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과 EU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디지털통상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EU는 한국에 있어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위 교역 대상'이자, '제1위 파트너 투자국가'"라며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서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양측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EU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상거래 부문을 한-EU 디지털통상협정(40개 조항)으로 대체해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1년 발효된 한-EU FTA의 전자상거래 부문은 2개 조항(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규제 협력)에 불과하다.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한-EU 간 디지털 교역을 촉진하고,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승객 예약자료' 공유 법적 기반 마련… 마약·테러 차단

국민 안전을 위한 초국가적 범죄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양측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타결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를 오가는 여행자를 통해 마약·총기 등 위해 물품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 세관 당국이 우범여행자를 미리 선별하고 검사하려면, 항공사로부터 승객 예약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협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협정 타결로 우리 세관 당국이 유럽연합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로써 테러, 마약 등 초국가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양측 간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미래 산업 공동 연구와 한반도 평화 협력 의지 확인

이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협력에도 방점을 찍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물론,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AI, 양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 미래 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EU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와 중동 정세 안정,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자유로운 통항 보장에도 뜻을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하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었다"고 회담 성과를 자평했다. 아울러 코스타 상임의장과 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하며 다음 단계의 외교를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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