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현장 간담회에서 "연내 농어촌 기본소득 법률을 제정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송 장관은 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K-푸드+(전후방산업 포함) 수출 확대 ▲먹거리 돌봄 정책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현재 10개 시범지역 전체 인구가 4.7% 증가했고, 청년 인구 증가율은 6.2%를 기록했다"며 "청년 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도 13.5% 늘었고, 437개소의 새로운 창업이 생겼다"며 "면 지역에서 돈을 쓰도록 하다 보니 불편함이 오히려 새로운 창업과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 거점에서 판매 활동이 이뤄지다 보니 거점까지 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배달 서비스가 생기고, 물건을 배달하면서 돌봄까지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공모 상황도 공개했다. 송 장관은 "764억원 규모 약 19만5000명을 대상으로 5개 군 안팎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며 "44개 군이 공모에 도전했고, 예상보다 신청이 많아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순 이전에 추가 선정 지역을 발표하고 7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15개 안팎 시군으로 확대해 의미 있는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영양군과 신안군을 예시로 들었다.

송 장관은 "영양군은 풍력 발전,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재원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재원을 만들어내는 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K-푸드+(전후방산업 포함) 수출 성과도 내세웠다.

송 장관은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104억달러를 기록했다"며 "지난 1977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이 처음 100억달러를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식품만으로도 100억달러를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목표는 160억달러로 관계부처와 기업이 원팀이 돼 수출시장 확대와 비관세 장벽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화권 K-푸드 홍보대사로는 페이커를, 북미권은 에드워드 리 셰프를 위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치킨벨트와 미식벨트 조성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먹거리 돌봄 정책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송 장관은 "먹거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먹거리 돌봄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만명에서 청소년이 포함된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16만명 수준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업단지 노동자까지 확대했고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점심 식사비를 지원하는 '든든한 점심 한 끼' 사업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2023년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도 다시 시작했다"며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나는 단계였다"며 "앞으로 잎과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구조개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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