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706억원을 투입하자 전국 44개 군이 신청했다.
- 기존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경쟁률은 8.8대1에 달했다.
- 정부는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결과는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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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경쟁률 8.8대1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전국 44개 군(郡)이 몰렸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침체된 농어촌 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706억원을 투입하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정부들의 참여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 결과, 전국 44개 군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지역 10개 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추경 예산 706억원을 확보해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경쟁률은 8.8대1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이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영향으로 고용과 소득, 투자 위축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 소비 진작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 흥행 배경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 공동체 복원 효과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종 선정은 농어촌정책과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중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정부는 당초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신청 지역 검토와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우려 등을 고려해 선정 일정을 6월로 연기했다.
농식품부는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선정 이후에는 사업이 지역에 빠르게 안착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