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만남 자체가 가장 큰 소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7일 청와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의 결과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8일 오찬 회동 후 약 7개월 만에 여야 수뇌부가 만남을 재개한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했다. 그만큼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컸다.

국정 기조와 성과에 대한 평가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조작 기소 국정조사, 개헌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의 인식과 해법은 판이했다. 120분간 평행선을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협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협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우선 여야는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정 기조부터 현격한 시각 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야당에 위기 대응을 위한 협조를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 위기 대응 기조와 국정 성과 시각 차 커 =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야당으로서 할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도 채워 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쟁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당, 여야당이 된다는 심정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성과를 놓고도 여야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 대표는 "희망적인 목소리를 들려드릴까 한다"면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 성과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종합주가지수가 한때 6300까지 날아오르며 국민 부자 시대가 열렸다"면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고하며 K-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전쟁의 어려움도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적 역량과 뛰어난 정책 집행 능력으로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하루를 천금같이 쓰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참모진 여러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환율과 물가 등 거시 경제 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고,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은 64개국 중 63위"라며 "환율이 1530원대까지 오르내리는 지금, 과거 대통령의 방식대로 계산하면 국민 자산 13% 이상이 날아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 시중 통화량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외환 보유액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미국과 달러 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를 돌파했다며 "3억 대출 시 한 달 이자가 30만 원 이상 늘어난 꼴"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남 집값이 내렸다고 홍보하지만 성북·동대문·관악 등 비강남 지역은 오히려 상승 폭이 컸다"며 "지방선거 이후 닥쳐올 세금 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겐 비난받고 북한 김정은에겐 칭찬받는 상황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도 비판했다.

◆ 추경 놓고 현격한 입장 차..."현금 나눠주기" vs "과한 표현" = 추경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반면 장 대표는 추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조정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내외적인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야당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우리가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 경제도 지금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 이것이 지금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장 대표는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전 현금 뿌리기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TBS 지원(49억 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306억 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250억 원), 농지 투기 전수 조사(587억 원) 등을 예시하며 "이번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부적절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택배 지원은 빠져 있다"며 우리 당이 제안한 '국민 생존 7개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을 저희가 준비했다"며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에게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다.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다. 그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께 동등한 기회를 또는 지원을 해 드려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저는 아쉽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추경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우리 장 대표님도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다. 다만 그 내용들이 좀 부적합한 게 있다 이런 취지신데,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삭감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모아지는 소득도 있었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제기한 TBS 지원 예산은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장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중국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정 대표가 "짐 날라주면 더 많이 (물건을) 사지 않겠나"고 반박하며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대상이 중국인으로 한정된 것이라면 삭감하라"고 했다.

◆ 개헌안 통과 가능성 낮아...향후 정국도 험로 예고 = 조작 기소 국정 조사를 놓고도 여야는 입장 차를 보였다. 정 대표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얼마나 우리가 사법 살인에 대한 피해와 상처가 깊은가 하는 생각을 한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작 기소는 범죄"라며 "국가가 저지른 범죄이고, 그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누구라도 관계없이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조작 기소 국정 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느냐는 국민의 냉소를 직시하라"고 했다.

개헌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뿐만 아니라 부마 항쟁의 정신도 넣자는 야당의 주장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엄 요건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도움 없이는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긍정적으로 논의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에게 '개헌 논의에 앞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입장 차로 향후 정국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거듭 확인함에 따라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제의한 화물차·택배 지원 등 7개 사업에 여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그중 일부가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작 기소 국정 조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정쟁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입장 차를 확인한 자리였다. 여야의 이견을 좁히기보다는 각자의 입장만 개진하는 자리였다. '사진 찍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여야가 입을 모았지만 결국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의 정례화에 선뜻 합의하기 어려운 배경이었을 것이다. 향후 정국의 험로를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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