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전문가 및 주민들 "수량 채우기 위해 밀도 왜곡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1·29 대책'을 두고 진통이 커지고 있다. 주택 물량을 무리하게 구겨 넣을 경우 인프라 과부하와 학교 신설 문제, 그리고 행정 절차 재이행으로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표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졌다.
특히나 국토부가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개발 계획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 1만 가구 수준의 확대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향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권 주요 인사들과 도시계획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1만가구 확대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행사 전후로 이어진 질의응답과 브리핑에서는 1만가구 공급안의 현실성에 대한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행정 절차 지연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각종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개발계획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기획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고 주거 비율만 수정하는 '경미한 변경'으로는 8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1만가구로 밀도를 높이려면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해 최소 2년 이상 지연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선 질의 응답 시간에도 조상현 법률사무소 상현 변호사가 "국토부가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8개월 만에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기획관은 "개발계획 변경 없이 1만가구로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40평짜리 3개를 30평짜리 4개로 쪼개거나 15평짜리로 나누는 식의 '평수 줄이기'뿐"이라며 "과연 그런 소형 평형 위주의 주택 공급이 국제업무지구의 본래 취지에 어울리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호수가 늘어나 유동인구와 밀도가 증가하면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모든 기반시설에 부하가 걸리므로 영향평가는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 인프라 확보도 난제다. 김 기획관은 "현재 서부이촌동 학생들은 거리가 먼 남정초등학교로 배정받고 있어 교육청이 학교를 남쪽으로 이전해 주는 대신 국제업무지구 내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고밀도로 설계된 구역 내에서 새 학교 부지를 내어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발제에 나선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뉴욕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등 성공적인 글로벌 업무 지구는 모두 '기능 우선 설계'를 채택했다"며 "금융과 첨단 산업 등 중심 기능을 먼저 배치한 뒤 주거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지, 단순히 수량을 채우기 위해 밀도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남의 일자리 수가 10만개인 반면 용산은 3만개 수준"이라며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용산은 철저히 업무 시설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수 미래이앤디 대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가용 토지 8만여평에 1만가구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근 용산 전자상가 재생이나 이촌동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민과 학부모, 청년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김용희 서부이촌동 시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간 사업 좌초로 방치된 빈터 옆에서 숱한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이제 겨우 본궤도에 오르려는데 1만가구 확대로 또다시 2~4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은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옥화 학부모 대표는 "현재도 서부이촌동은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없어서 불편을 감수하거나 이사를 하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1만 가구 주민들의 아이들이 남정초, 한강초, 신용산초로 다 버스 통학하면서 다니라는 말이냐"며 통합 교육 캠퍼스 부지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정혁 청년 대표는 "2030년 국제업무지구 완공이라는 약속을 믿고 만들어진 업장에 새로운 4000가구가 추가된다면, 사업 연기로 청년 사업자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상권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며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그 이름에 걸맞게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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