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지원 '난항'…SH·강남구 임대료 분담 이견

기사입력 : 2026년02월12일 14:03

최종수정 : 2026년02월20일 14:04

SH 60%·이재민 40% 부담 결정...원주민 설득 관건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지난달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로 대피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긴급 주거지원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SH는 이재민 거주용 긴급 주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강남구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강남구는 확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비용을 이재민이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룡마을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원주민과 사업시행자인 SH 간 신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 주거지원 비용을 둘러싼 이견까지 겹치면서, 이재민 보호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둘러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달 16일 오전 6시 27분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 진화를 완료했다. 2026.01.16 yym58@newspim.com

12일 업계에 따르면 SH는 이달 초 강남구에 구룡마을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임시사용 주택'의 임대료를 공동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민들에게 임대보증금 유예 혜택을 제공하면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SH가 60%, 강남구가 40%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긴급 임시사용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재난에 의한 이재민 등의 긴급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달 16일 구룡마을 4·6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이재민 약 85가구는 강남구가 마련한 임시 거처로 이동했다. 오는 15일 강남구의 임시 거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H는 공사가 확보한 긴급 임시사용 주택으로 이재민들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임대료 분담 제안은 이재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최대한으로 낮춰 추가 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강남구는 SH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거절은 하지 않았고 다양한 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투입 재정 대비 주택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임시 거처 지원 종료를 사흘 앞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긴급 임시사용 주택의 임대료를 SH가 60%, 나머지 40%는 이재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는 '자치구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해 화재 등 이재민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해 시 자치구 측에도 이재민 구호의 책임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제안에 대한 강남구의 검토가 장기화될수록 향후 거취 문제를 둘러싼 이재민들의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민 이동을 독려하려던 SH로서는 난감한 입장이 됐다. 현재 SH가 확보한 긴급 임시사용 주택은 100가구다. 임대료는 위치, 전용면적,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월 2만3600원에서 30만9000원까지 다양하다. 이재민들은 경우에 따라 최대 12만36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통상 임대주택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서울 시내 주거비 전반이 상승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룡마을 긴급 임시사용 주택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정 수입이 제한적인 고령 이재민들에게는 임대료 납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구룡마을 재개발사업 추진이 시작된 후에도 일부 원주민들은 SH가 마련한 '임시이주주택'으로의 이동을 거부했다. 임시이주주택은 기존 거주지를 정리한 원주민들이 재개발 완료 후 해당 부지에 조성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앞서 SH는 '임대보증금 면제, 임대료 60% 감면' 방안을 내놓았다.

일부 원주민들은 임대료 납부가 어렵다며 이주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룡마을 1~8지구 총 1107가구 중 336가구가 미이주 상태다. 긴급 임시사용 주택 임대료에도 동일한 수준의 조건이 적용되게 된다면 잔류 원주민들이 이동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복적 화재로 구룡마을 잔류 원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구룡마을에서는 2009년 이후 불이 20차례 이상 발생했으며 2014년에는 화재로 주민 1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우선 SH는 강남구의 임시 거처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긴급 임시사용 주택 제도 운영 일정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재민들이 입주 후 6개월 간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한다.

SH 관계자는 "단기 사용 가능한 긴급 임시사용 주택은 수요가 적어 공사에서 사업 종료시까지 임시이주주택을 적극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재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강남구 구룡마을 재개발 이주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미국 소비재 기업 실적, 2020년 이후 가장 부진

빅테크 프리미엄과 AI 회의론이 바꾼 판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