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번에는 진짜 끝"이라며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았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일관된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 조정지역 따라 3~6개월 잔금·등기 허용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에서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번에 한해서 (5월9일까지) 계약을 한 것은 인정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것은 3개월, 8월 9일까지. 작년에 새로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 11월 9일까지 6개월"이라며 "잔금이나 환급내역 등기를 내면 중과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의지가 없는 사람이 문제였다. 국민주권정부에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 만큼 중요한 과제가 있느냐"며 "이번에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처럼 심각한 위기에 빠질 때까지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디.

이 대통령은 또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하며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집값은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며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덧붙였다.

◆ "정책 발표, 언제나 레드팀 있어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려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되새겼다. 

이 대통령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며 "보완은 그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버리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믿지 않게 된다"고 걱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서 바꾸는 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보게 되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는가"라며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언제나 레드팀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투자·거래와 관련해 수십 년간 형성된 신화가 있다"며 "여기에 또 너무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7년 9월 조정 지역이 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에서는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신규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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