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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병도, 교섭단체 연설..."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정교유착 완전히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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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尹 선고…법정최고형 피할 수 없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 분리 한 치 타협 없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2차 특검' 수용을 압박하며 정교유착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통일교·신천지도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숙원과제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처리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한 원내대표는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총리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이셨습니다.

총리님께서 남기신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굳은 의지,
국민에 대한 한 없는 헌신,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장례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인께 애도를 표해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정상화 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천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도 1천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ㆍ조선ㆍ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과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도 2%대 성장률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는 실로,
획기적이고 압도적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ㆍ주도국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호혜적 무역ㆍ통상 협상도 타결됐습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ㆍ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진전시켜,
자주국방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연이은 한중ㆍ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을 휘감았던 복합위기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활력의 새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난 이 모든 성과는,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내란을 저지하고,
온몸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주신
위대한 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란 종식이 곧 민생회복>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ㆍ3 비상계엄이
위헌ㆍ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내란 가담을 발뺌하며
뻔뻔하게 대선까지 노렸던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입니다.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ㆍ3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ㆍ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십니까?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ㆍ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통일교ㆍ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냅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996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광주학살 내란수괴 전두환은
살아서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왔고,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내란 일당에 대해
역사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습니다.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입니까, 거짓 사과입니까?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는 5ㆍ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습니다.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입당 첫 일성이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월 광주의 통한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내란수괴를 찬양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부정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가치는 대체 무엇입니까?

오직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자신들이 찬성하는 법안조차
필리버스터에 제물로 삼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행동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입니다.

<검찰ㆍ사법개혁은 시대정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ㆍ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12ㆍ3 내란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최우선 가치는 민생>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고통과 불안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전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몸,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20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민주당은 비수도권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을 증액한
31조 8천억 원을 신속히 통과시켰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며,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민생과 경제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안정과 양극화 극복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7,000억불 시대가 열렸지만,
모든 국민이 그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쪽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침체 되어 있는
K자형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국민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공유와 납품대금연동 대상을 확대해서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보조율이 상향돼
매출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AI 시대에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AI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의 성장'은 성장의 주체를 넓히고,
성장의 결과를 고루 나누며, 기회의 접근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으로써 '모두의 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은 속도가 중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하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회복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정책의 효능감을 최대로 느끼도록 하는 게
국민의 대리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입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습니다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합니다.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세운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성과로 응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AI 신문명 시대, 추격자를 넘어 선도자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거대한 수레'가 굴러오고 있습니다.
이 수레는 우리가 멈춰 세울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AI 로봇이
캄캄한 공장을 가득 채우는 세상,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서
우리끼리의 이념이나 정쟁에 매몰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AI 고속도로' 위로 모든 국민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배치해야 합니다.

극단적 양극화를 막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엄청난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 절벽에서 좌절할 것입니다.

'기본사회'는 기술 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구체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히 던지고,
AI라는 새로운 지도를 들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남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추격자'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반 발짝만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변화는 지방에서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0%는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고착의 후과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것입니다.

청년들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아이들은 출생지역에 따라서
성공의 출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다시 짠다는 각오로,
과감하고 담대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이제,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6ㆍ3지방선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돼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등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6년 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부활시킨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0여 년이 흘러,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6ㆍ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시다.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겨우내 한파로 얼어붙은 한반도에
머지않아 다시 봄이 오겠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평안한 민생도
그 토대는 결국 탄탄한 평화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작은 무인기 하나가
순식간에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는'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로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공동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그동안 축적한 남북협력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치로 가동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회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5대 성장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입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성별과 나이,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사회,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노후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나라.

양심과 배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전 마지막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갈등과 균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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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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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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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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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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