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이 18일 EU에 영국 포함을 촉구했다.
- EU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이 영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 영국과 EU는 예외 규정과 분담금 놓고 이견을 못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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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 설계 때 영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은 지난 2024년 7월 총선에서 중도좌파 노동당이 정권 탈환에 성공한 이후 유럽과의 '관계재설정'에 속도를 내왔지만 국방과 산업, 교류 등 여러 이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EU가 역내 주요 기업 보호와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실행할 경우 영국은 유럽대륙의 경제권과 더욱 멀어지고 자국 산업·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은 올해 여름 EU 집행위가 '산업가속화법(IAA)'을 내놓으면서 공식적으로 구체화됐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가 심의하고 있다. 이후 내부 협상과 조정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초쯤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국방장관을 지낸 힐리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에게 "유럽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난해 1500억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기금인 세이프(SAFE) 참여 협상이 가입 분담금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영국과 EU는 유럽 재무장 프로젝트에 영국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수십억유로에 달하는 분담금 납부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고, 결국 지난해 11월 협상은 무산됐다. 이는 범유럽 방위협력의 심각한 균열로 받아들여졌다.
힐리 장관은 이날 유럽이 산업정책에서 영국을 배제할 경우 유럽 전체 공급망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각국 재무장관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드 인 유럽은 EU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산업정책이다. 전략 산업에 대한 공공조달과 각종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EU에서 생산된 제품과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청정에너지, 방산 등이 핵심 대상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자동차와 화학, 방산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이 유럽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영국을 대상에서 제외하면 영국 기업뿐 아니라 유럽 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 제조업체들도 영국산 부품과 소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산 부품을 EU의 원산지 기준이나 조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면 조달 비용이 늘고 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최근 EU와의 관계 재설정 협상에서도 핵심 의제로 제기해 왔다. 당초 양측은 지난 7월 정상회의를 열어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메이드 인 유럽 정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됐으며, 이후 11월 초로 잡혔던 회담도 다시 늦춰졌다.
EU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과 유럽의회에서는 EU 예산과 보조금이 비회원국 기업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자동차와 방산, 첨단기술 분야만이라도 기존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EU 내부에서는 역내 산업 보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양측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