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수 요소로 의원 정수 확보에 따른 시민주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행정통합,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간 토론회'를 열렸다.
기우식 사무처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현재의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분권 내용을 과하게 담았지만 시민 주권과 시민자치의 내용을 매우 빈약하다"며 "통합 특별시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시의회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도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권한이전을 넘어 시민에게 권력을 나누는 권력 재배치가 핵심이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미경 상임대표는 "초광역 단체장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시의회의 위상과 권한도 반드시 비례해서 커져야만 민주주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진 입법조사관은 "통합의회는 국회에 준하는 포괄적 입법권과 독립된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인구수에 비해 과소 대표되는 광주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시의원 정수를 증원해 정당한 시민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남기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은 중앙정부의 초중등교육권 이양, 교육기초자치단체 조정 및 교육장 선출, 광주특별시 교육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감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의 시작이다"며 "교육장 주민 직선제를 시범 도입하고 교육 당사자인 중․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살아있는 시민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수정 의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시민주권의 틀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변화"라며 "통합이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