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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본게임] ④ 일상을 파고드는 '디지털 달러 확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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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디지털 달러' 이중 통화 생활
송금·해외 직구 결제···모두 달라진다
발행사 파산 등 잠재 리스크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서울의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사이로 작은 화면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자. 그 화면에는 낯익은 원화 잔액 옆에 '달러 연동 디지털 잔액'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다. 숫자는 크지 않다. 월급의 일부,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해외 직구 비용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다.

하지만 이 작은 숫자가 의미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크다. 달러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은행 앱 안에서 또는 간편결제 앱 안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이 손안에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달러 예금과 해외 주식 또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다. 서학 개미 인구가 날로 늘어가지만 절차는 여전히 번거롭다. 환전 수수료를 따져 봐야 하고 송금을 하려면 은행 영업시간과 각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관련 보고서와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면 같은 일을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앱 안의 한 탭에서 원화를 디지털 달러로, 또 다른 탭에서 다시 원화로 바꾸는 일이 카드 결제 취소만큼이나 일상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다.

월급의 일부는 '디지털 달러' = 예를 들어 보자. 어느 30대 직장인은 이번 달부터 회사 복지 플랫폼을 통해 급여의 10%를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받기로 했다. 회사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요건을 맞춰 승인받은 해외 발행사와 제휴했고, 국내 증권사 및 핀테크 업체가 중간에서 환전과 보관을 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스테이블코인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월급날 아침, 그의 스마트폰에는 두 가지 알림이 뜬다. 하나는 평소처럼 원화 급여가 입금됐다는 은행 알림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달 디지털 달러 잔액 300달러가 충전되었다는 내용의 앱 알림이다. 디지털 달러는 연 3% 안팎의 이자를 붙여 주는 머니마켓형 상품과 연결돼 있어 은행 보통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달러를 세 가지로 나눠 쓰기로 마음먹는다. 첫째, 매달 결제해야 하는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여기서 자동 차감되도록 설정한다. 환전 수수료를 신경 쓰지 않고, 결제 통화도 그냥 '달러'로 고르면 되는 구조다. 둘째, 미국 ETF를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계좌와 연동해 매달 100달러씩 자동 입금으로 보내 둔다. 셋째, 남은 금액은 비상금 겸 여행 자금으로 그냥 모으기로 한다. 필요하면 언제든 원화로 바꿔 국내 계좌로 옮길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해외 송금'이라는 말을 거의 떠올리지 않는다. 화면에는 그저 '원화 지갑'과 '디지털 달러 지갑' 두 개만 보일 뿐이다. 통장 잔고를 통째로 외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활 패턴 일부를 달러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이사시키는 셈이다. 과거 같으면 번거롭게 환전하고 송금했을 일들이지만 이제 앱 안에서 몇 번의 '터치'로 정리된다.

해외 송금부터 N잡러까지 일상의 변화 =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플랫폼에서 에어비앤비나 온라인 강의, 디지털 콘텐츠를 팔아 수입을 올리는 소위 N잡러 혹은 프리랜서에게도 변화는 크다. 지금까지 이들은 국제 송금 서비스와 카드 수수료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벌어도 결제와 송금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본게임에 들어가는 세계에서는 이 구조가 조금씩 바뀐다. 어느 베트남 출신 노동자는 한국의 급여를 원화로 받지만 월말에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 앱을 사용한다. 원화를 앱에 충전하면 서비스 사업자가 뒷단에서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베트남 현지 파트너에게 전송한다. 가족은 현지 은행 계좌나 모바일 머니로 동(VND)을 송금을 받는다.

그가 체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송금 수수료가 기존 은행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돈이 도착하는 시간이 몇일에서 몇 분으로 단축된다는 것이다. 과거라면 월급날에 은행 창구를 가야 했더나 은행 앱을 붙들고 씨름해야 했지만 지금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앱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노동자에게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생활비가 제때 도착하느냐의 문제로 다가온다.

유튜브나 틱톡,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달러 수입을 올리는 창작자에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전에는 플랫폼이 지급하는 달러 수입을 해외 송금이나 페이팔 계좌를 통해 받아야 했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수수료가 붙었다. 이제는 플랫폼이 지원하는 디지털 달러 지갑으로 바로 지급받고, 국내 앱에서 곧바로 일부를 원화로 교환하거나 그대로 달러 자산으로 투자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매끄럽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중간에 새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의 소득 체감도는 더 뚜렷해진다.

신용카드 대신 디지털 지갑 =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속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또 다른 장면은 온라인 결제다. 지금까지 해외 가맹점 결제는 주로 카드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졌다. 환율 우대와 추가 수수료부터 해외 이용 수수료 등 복잡한 요인을 감안해야 했고, 결제 취소나 환불 과정에서도 시차와 수수료 탓에 신경 쓸 일이 많았다.

서클의 스테이블코인 [사진=블룸버그]

앞으로 일부 글로벌 플랫폼과 쇼핑몰이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한다면 사용자는 새로운 옵션을 하나 더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결제할 때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와 디지털 달러 지갑이 나란히 뜨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그는 카드 대신 디지털 달러 지갑을 선택하고, 지갑에 들어 있던 스테이블코인에서 곧바로 요금이 빠져나간다. 환율 계산과 수수료 구조는 뒷단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몇 가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결제 거절이나 차단 이슈가 줄어들고 구독 취소 시 잔액이 빠르게 돌아오며, 일부 서비스는 수수료 절감분의 일부를 가격 할인이나 리워드로 돌려줄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가맹점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카드 수수료가 특히 높은 디지털 콘텐츠와 게임, 해외 구독 시장에서부터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저축과 투자도 '원화 통장 + 디지털 달러 통장' = 평범한 개인에게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와 저축 측면에서도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한국 투자자가 달러 자산을 담으려면 외화 예금 가입부터 환전 후 해외 증권 계좌로 송금, 달러 MMF나 채권 매입 과정이 필요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원화 통장 + 디지털 달러 통장' 조합이 보다 일반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40대 가장은 자녀 유학 자금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려고 마음먹는다. 과거처럼 은행에서 달러 정기예금을 드는 대신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달러 MMF 상품을 선택한다. 이 상품은 스테이블코인을 1:1로 발행해 두고, 준비금으로 미국 단기 국채와 은행 예치금을 보유한다. 그는 앱을 이용해 원화에서 디지털 달러로 일정 금액을 전환하고, 만기와 목표 수익률을 설정한다.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이다. 필요할 때마다 일부만 원화로 환전해 쓰거나 바로 해외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 결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굳이 해외 송금이나 별도의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같은 디지털 달러 잔액을 쓰임새에 맞게 나눠 쓸 수 있다. 물론 환율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 더 간편해지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도 열릴 수 있다. 일부 증권사와 핀테크 업체는 스테이블코인 담보 대출이나 스테이블코인 기반 자동 투자 등의 상품을 내놓으려 할 전망이다. 월급날 일정 금액의 디지털 달러를 담보로 맡기고 저금리로 원화 대출을 받거나 혹은 같은 담보를 활용해 글로벌 ETF 또는 채권 포트폴리오에 자동 투자하는 식이다.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이미 구현 가능한 영역이다.

잠재 리스크 '어디에 맡긴 디지털 달러인가' = 물론 이 모든 변화가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일상에 들어오면 평범한 사람들 역시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가장 큰 질문은 '내가 쓰는 디지털 달러는 결국 어디에,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가' 하는 문제다.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준비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상환이 지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분리와 감사, 상환 의무를 통해 이런 위험을 줄이려 하지만 제도권 은행 예금과 똑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와 파산 시 우선순위,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은 아직도 국가별로 논쟁 중이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너무 편해서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다. 국경을 넘는 결제와 투자가 쉬워질수록 환율 변동과 규제 변경의 영향을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상시적으로 디지털 달러를 들고 다니면 위기 시 달러로의 쏠림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그래서 앞으로의 규제 논쟁은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어떤 형태의 상품을,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가로 옮겨갈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와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쓰는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법의 보호를 받는지, 준비금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지, 상환 메커니즘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새로운 금융 문해력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일상으로 들어온 통화질서의 질문 =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장면으로 모습을 드러낼 여지가 높다. 카페에서 친구와 해외 여행 계획을 세우며 호텔 결제를 디지털 달러 잔액으로 처리하거나 해외 구독 서비스 결제 수단을 고르다가 카드 대신 디지털 지갑을 선택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때는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대형 은행들만 고민하던 통화질서와 결제 인프라의 문제가 이제는 앱 화면을 통해 개인의 선택지로 내려온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원화 통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연스럽게 '원화 + 디지털 달러' 이중 통화 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

때문에 2026년 스테이블코인의 본게임은 거창한 이론 싸움만이 아니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궁극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과 결제 버튼, 저축 습관과 투자 선택에 스며드는 변화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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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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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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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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