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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본게임] ③ 이더리움 지렛대 효과 기대감,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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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2026년은 이더리움의 해"
토큰 발행·전송·결제·정산의 근간
'디지털 금' 우세 의견도 혼재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2026년 스테이블코인의 '본게임'이 시작되면서 이더리움이 상승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월가에 번진다. 투자은행(IB) 업계가 앞다퉈 이더리움 강세 의견을 쏟아내는 가운데 실제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한 분석 결과 실제 데이터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지렛대 효과가 확인됐다.

이더리움이 올해 비트코인을 이길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 낼 온체인 경제의 중심을 둘러싼 다툼과 직결된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아예 2026년을 '이더리움의 해'라고 규정하고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 디파이(DeFi)를 이유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시나리오를 점친다.

상반되는 의견도 없지 않다. 일부 리서치 하우스와 자산운용사들은 온체인 결제와 디파이가 아무리 커져도 매크로 환경이 흔들릴 때 가장 큰 자금이 들어오는 자산은 여전히 비트코인이라는 의견을 고집한다. 아울러 이더리움 강세론이 과열된 상태라고 지적한다.

AI 도구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이더리움 강세론자의 손을 들어 준다. 스테이블코인과 온체인 결제에서 창출해 내는 이더리움의 '실적'은 과장된 스토리가 아니라 냉정한 데이터에 가깝다는 결론이다. 2025년 4분기 이더리움에서 처리된 스테이블코인 전송액은 8조달러를 넘었다. 불과 6개월 전에 비해 두 배 뛴 수치다. 전송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공급도 2025년 한 해에 43% 급증하며 1810억달러에 달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온체인 디지털 달러 경제의 핵심 결제 레이어라는 위치를 굳혔다고 주장한다. 이들 수치는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점점 더 '디지털 달러'가 오가는 결제 및 정산 인프라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더리움과 스테이블코인, 무엇이 어떻게 연결돼 있나 = 이더리움과 스테이블코인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가를 짚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통화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1코인당 1달러에 가깝게 가치를 유지하도록 준비금과 알고리즘 등을 통해 설계된 토큰이다. USDT, USDC 같은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을 사고팔 때 사실상 기축통화로 쓰이고, 디파이에서는 대출과 예치,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 이자 증거금으로 역할 한다.

스테이블코인 본게임 개막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지를 것이라는 기대감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이 토큰들이 실제로 발행되고, 전송되고, 결제와 정산이 이뤄지는 '블록체인 위'가 다름 아닌 이더리움이다. 2025년 기준으로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잔액은 약 1810억달러로 전체 스테이블코인 공급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레이어2와 EVM 호환체인을 합치면 이더리움 계열의 점유율은 70%를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레이어2란 이더리움 메인넷이 느리고 값비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인넷 위에 따로 둔 보조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EVM(Ethereum Virtual Machine)은 이더리움에서 스마트컨트랙트를 실행하는 가상 머신이다. 결국 전 세계 디지털 달러와 유로, 원화가 오가는 '은행 간 결제망'에 해당하는 역할을 이더리움이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지불되는 수수료는 이더리움로 낸다. 스테이블코인이 전송되든, 디파이에서 대출을 받든, 아니면 실물자산 토큰을 주고 받든 모든 활동은 결국 이더리움 수요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AI를 이용한 토큰 터미널과 여러 온체인 분석에 따르면,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프로토콜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스테이블코인 전송에서 나오고,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수수료의 40% 안팎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트래픽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수록 이더리움이 '디지털 석유'처럼 소모되거나 락업되고, 이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가치 포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더리움 강세론의 기초 논리다.

◆ 이더리움 강세론자의 시나리오 = 스탠다드차타드는 최신 디지털자산 보고서에서 "2026년은 이더리움의 해가 될 것"이라고 못박으며 이더리움이 올해 비트코인 대비 아웃퍼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 비율이 2021년 고점이었던 0.08 수준으로 점차 회귀할 수 있다고 본다.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실물자산 토큰화(RWA), 그리고 이더리움의 처리량 확장 로드맵이 만들어낼 구조적 수요가 이더리움에 커다란 호재라는 설명이다.

강세론자들이 제시하는 핵심 논거는 대체로 세 가지다. 첫째, 이더리움은 이미 스테이블코인·디파이·RWA의 '메인 정산 레이어'로 자리잡았고, 이 트래픽이 단순 거래를 넘어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4분기 이더리움에서 처리된 스테이블코인 전송액 8조달러는 6개월 전의 두 배 수준이며, 그 중 상당 부분이 디파이, 크로스보더 결제, 기관형 트레저리 운영 등 실사용에 가까운 흐름으로 분석된다. 이 수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온체인 가치 이동보다 명백히 크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둘째, 이더리움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와 레이어2 생태계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갖춘 기술 플랫폼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밴에크(VanEck)의 크립토 리포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2025년 기준 블록체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연간 프로토콜 수익(온체인 수수료)을 기록했고, 레이어2 확장과 펙트라 업그레이드 이후 기업과 기관의 온체인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네트워크 사용 증가가 곧 이더리움의 배당과 흡사한 수익과 공급 축소, 즉 소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셋째, 로테이션(rotation, 순환) 관점에서의 논리다. 비트코인은 이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과 연속적인 랠리, 1조달러를 넘나드는 시가총액으로 대표적인 기관 자산으로 자리매김 했고, 향후 1~2년 사이 비트코인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스토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수익과 수수료 기반 현금흐름, 레이어2 및 RWA 성장 등 아직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요소가 많아 상대적 재평가 여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더리움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러한 이유로 스탠다드차타드는 이더리움이 2026년 말 7500달러, 2027~2028년 1만5000~2만2000달러, 2030년에는 4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다른 보고서들도 구체적인 타깃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온체인 달러 경제의 성장 속도가 비트코인 가치 저장 스토리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한 이더리움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앞설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를 낸다.

◆ 회의론자들이 짚는 세 가지 위험 = 이더리움 강세론에 대한 신중론자들도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먼저, 비트코인의 이른바 '매크로 프리미엄'이다. 바이낸스 리서치와 여러 기관의 전망은 2025~2026년에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가장 큰 기관 자금 유입을 받는 자산으로 남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전환rhk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이 격화될수록 소위 '디지털 금'으로 통하는 비트코인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환경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트래픽이 아무리 늘어도 전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는 신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 ETF나 현선물 쪽으로 먼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경우 이더리움이 절대적으로 상승해도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기대만큼의 아웃퍼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회의론자들은 주장한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 자체의 경쟁과 구조적 리스크다. 이더리움은 분명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솔라나부터 베이스, 아비트럼, 옵티미즘 등 경쟁 블록체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총 온체인 수수료와 디파이 TVL(시장총예치액)에서 점유율이 점차 나뉘고 있다.

밴에크의 2025년 크립토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전송량이 전년 대비 54% 증가했지만 체인별로는 솔라나와 일부 레이어2에서 더 빠른 성장률이 관측된다고 지적한다.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 효과가 이더리움에만 집중되지 않을 경우 이더리움이 플랫폼 전체 성장분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구조가 흔들릴 수 있어 주목된다.

또 한 가지는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규제 및 신뢰 리스크다. 2025년 하반기에 일부 신흥 스테이블코인이 페그 붕괴를 겪고 USDT는 S&P에서 페그 안정성 관련 최저 등급 평가를 받는 등 스테이블코인의 시스템 리스크가 드러난 사례가 발생했다.

만약 대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높아지거나 신뢰 위기가 반복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내는 온체인 결제와 디파이 경제의 성장 경로 자체가 꺾일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더리움 강세론이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 S커브가 현실에서는 완만한 곡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자체의 토큰 이코노믹스다. 머지 이후 이더리움은 수수료 소각과 스테이킹을 통해 구조적으로 공급 증가율을 낮추고 있지만 동시에 높은 스테이킹 비율과 레이어2 확장으로 온체인 수수료가 줄면 소각량이 둔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25년 일부 구간에서는 거래 수수료 하락과 레이어2 전환으로 이더리움 순발행량이 다시 제자리걸음을 연출하거나 소폭 상승을 나타낸 시기도 있었다. 이더리움 강세론이 예상하는 만큼의 '울트라 사운드 머니' 효과가 현실에서 얼마나 강하게 구현될지 여부는 앞으로 1~2년간의 네트워크 사용 패턴과 업그레이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지적이다. 

◆ 이더리움 VS 디지털 금 =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26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아웃퍼폼할 것이라는 주장은 데이터와 구조적 논리를 갖춘, 비교적 설득력 있는 '베팅'이지만 불확실성이 없지 않다.

스테이블코인과 RWA, 디파이가 실제로 이더리움 위에서 거대한 결제 및 정산 레이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8조달러라는 분기 스테이블코인 전송액과 1800억달러를 웃도는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급, 온체인 수수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더리움이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올해 온체인 경제,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RWA 쪽에서 나오는 성장은 이더리움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이 덕분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나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은 지난 사이클들보다 분명히 높아졌다

다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규제된 ETF와 기관 자금의 첫 관문이자 매크로 변동성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써 압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와 금융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이더리움의 온체인 실적과 상관없이 '디지털 금'에 대한 수요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변수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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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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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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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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