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일부 위원의 사퇴 이후 첫 정례회의를 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견 모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관계자는 20일 "오늘 오후 자문위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며 "16명 중 6명이 사퇴해 이번 회의는 10명으로 진행된다. 논의 후 관련 의견은 위원회 명의로 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개편안 전반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다만 자문위 내부에서 특히 논쟁이 되는 쟁점은 중수청의 인적 구조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을 보유할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중수청 내 '이원화 구조'가 대표 쟁점으로 거론된다. 자문위는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구성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수청 인적 구성을 이원화한 배경에는 검사들의 조직 이동을 유도하려는 고려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검찰청 체계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 사실상 '또 다른 검찰청'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 수사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통제할 수 있는 지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계되는 만큼 장관에게 사실상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또는 제도적으로 차단 장치가 충분한지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통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한다.
자문위 내부에서는 이 대목이 권한 비대화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행안부가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거머쥐며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는 공룡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남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지는 아직 알 수 없고 일부 위원들 사퇴 후 첫 회의인 만큼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는 회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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