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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제전략] 온실가스 감축 속도…재생에너지 확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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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전력·산업·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박차
해상풍력 인프라·차세대 전력망 구축 속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올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전을 펼친다.

또 해상풍력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정부합동으로 발표했다.

◆ 올해 상반기 K-GX 전략 마련…녹색전환 가속

우선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고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등 전부문에 걸쳐 녹색 대전환과 지원방안을 담은 K-GX 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분야는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햇빛소득마을'을 500개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17 dream@newspim.com

또 산업분야는 설비·공정 전환 R&D를 확대하고, 감축투자 보조·융자, 저탄소 인증제 개편, 탄소크레딧 거래소 신설 등 산업 탈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수송·건물 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의무화하고 히트펌프 확대 등 자립형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설계와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선박과 항만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첨단산업 용수공급 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 녹색산업 재정·금융지원 강화…수출산업 육성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K-GX 전략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대규모 재정투자를 추진한다. 또 기후금융과 녹색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1분기 중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중립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에너지 수출 전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17 dream@newspim.com

그밖에 UN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과 협력해 글로벌 자발전 탄소시장(GVCM)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K-GX 추진단 내 범정부 및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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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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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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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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