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재정 운용 전반을 '성과 중심' 구조로 전면 개편한다. 예산 집행의 크기보다 정책 성과·효율을 기준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민생·미래 투자에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제 구조도 재정 개편과 보조를 맞춰 정비한다. 정부는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출범시키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 조세 지출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성과 중심 재정 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 운용 방식을 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예산 규모가 아닌 정책 성과를 기준으로 재정을 배분·조정하는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재정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AX)·녹색 전환(GX) 등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개별 부처 중심의 예산 집행 관행을 국정 과제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포괄보조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초광역권 사업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지방정부에 보다 폭넓은 재정 운용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춰 정책을 설계·집행하도록 재정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대폭 강화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부처별 사업 설명자료와 지출 구조 조정 내역, 예비비 사용 계획 등 예산 자료 공개 범위를 크게 넓힌다. 재정 정책 전 과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책임성을 높여 재정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지출 구조 개혁도 본격화한다.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일몰·감액 등 근본적 지출 효율화를 통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한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성장·민생·미래 투자로 재배치하기 위한 구조 개편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높인다.

세입 기반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세외수입 전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체납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세외수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재정 기반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비과세·감면 제도 역시 전면 재점검해 조세 지출의 효과성을 분석·정비한다.

조달 구조 혁신에도 방점을 찍는다. 오는 2030년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기존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혁신제품 지정도 지난해 12월 기준 2774개에서 5000개 규모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저가입찰 방지를 위해 적격심사제는 공사·물품과 기술용역의 낙찰 하한율을 상향하고, 2단계 경쟁입찰제는 납품 자체이력을 신설하는 등 기술평가를 강화한다.

공공계약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위법·부당 계약과 납기 지연 등 주요 문제 유형을 선별해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조직과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조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무 구매 단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장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집행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5일 관련 브리핑에서 "재정 운용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근본적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채납관리단 출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경제성장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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