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기능개혁과 경영평가 혁신,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묶어 전면 개편에 나선다.

상장 공기업은 별도 평가체계를 적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공기관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상장 공기업 별도 평가체계 마련…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쟁하는 영역에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우선 상장 공기업을 변도 구분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동시에 공기업별 2개씩 혁신프로젝트를 선정해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직접 반영한다.

현재 상장 공기업은 전체 공공기관 331곳 중 8곳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이며,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전기술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포진돼 있다. 중소기업은행(IBK)은 상장 이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상장 공기업을 경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학계와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장 공기업은 이미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 등 시장 통제를 받는 만큼, 정부가 이중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기능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철도공기업 통합을 연내 마무리하고, 유사·중복 기관 조정과 구조개편 등 기능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평가·인증 제도도 전면 정비한다. 운영실적 부진과 누적 적자 등으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통폐합과 시설 재편을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다"며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기관별 유사한 평가·인증제도는 조정하고, 비금융공공기관이 수행 중인 융자사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부문 적정임금…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정임금 도입과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러한 처우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적정임금 기준 마련 시 예산운용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도 핵심 과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경영 원칙을 법제화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공공부문 안전관리 제도를 개편해 안전관리 등급제를 강화하고, 경영평가 내 안전 성과 지표 배점을 기존 300점에서 350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10개 혁신도시와 개별도시로 이전한 10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5일 진행한 상세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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