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파견 강제는 사실 아냐"
"국립중앙의료원 통제 안 받을 것"
"소관 부처 이관 없으면 예산 한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현재 교육부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상황에 대해 20일 "지역필수의료 위기 완화를 위해 임상 역량 외에도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직원 신분 변동 우려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교수(교육부 공무원)로서 신분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며 "교직원 사학연금과 정년 연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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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역량 강화 추진 방안 [자료=보건복지부·교육부] 2025.11.19 sdk1991@newspim.com |
다음은 정부가 마련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역량 강화 추진 방안'에 따른 일문일답.
-지역필수공공의료 역할 강화로 교육·연구 기능 위축되나
▲지역필수의료 위기 완화를 위해서는 임상 역량 외에도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소관 부처 이관과 함께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역할 강화에 따른 전담 조직, 인력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에서 국립대병원 역할은
▲국립대병원은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운영해 협력체계 성과 평가와 재원 배분의 주요 기관으로 참여한다. 우려하는 지역 공공병원 파견, 순환근무가 아닌 임상적 거버넌스의 최상위 기관으로 중증 치료, 진료 협력을 주도하게 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파견이나 순환근무가 강제되나
▲그렇지 않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중증환자 집중치료기관으로 지방의료원과 기능을 달리한다. 파견이나 순환근무 강제는 사실이 아니다. 국립대병원은 별도 법인으로 구성원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이 현행과 같이 보장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관계는 어떻게 되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지휘통제나 관리는 받지 않는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임상적 거버넌스의 최상위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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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역량 강화 추진 방안 [자료=보건복지부·교육부] 2025.11.19 sdk1991@newspim.com |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겸직교수의 신분은 유지되나
▲소관부처 이관이 되더라도 의과대학 교수(교육부 공무원)로서 신분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교직원 사학연금 적용과 정년 연령은 어떻게 변경되나
▲변경 없다. 교직원 사학연금과 정년 연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기금교수와 임상교수의 신분 변동이 있나
▲현재와 동일하다. 발령자, 적용 연금, 정년 시기 모두 현재와 동일하다.
-소관 부처 이관 없이 국립대병원 역량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지 않다. 소관 부처 이관 없이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 재정 당국을 통한 예산 확보에 한계를 갖는다. 복지부 이관 후 지역필수의료 수행기관으로 명시적 역할이 부여돼야 특별회계, 수가 가산 등 별도 인센티브 확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 분야 규제 개선은 전문적 관리 체계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 이관 후 전문적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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