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정책 마련은 끝났지만 추가 조치와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당초 지난해 연말로 예정됐던 후속 대책을 한달 가량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취임 5개월을 맞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은 1월 안에, 늦어도 설 이전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에 대해 1월말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15대책 이후 보완대책이 필요한가"는 질의에 대해 "모든 대책이 완벽할 수 없는 것처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후속 대책은 1월 안에, 늦어도 설명절 전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후속대책에는 추가 주택공급 유휴부지 등이 후보지로 선정될 방침이며 주택 세제 관련 제도 개선안 등도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CES 참관을 비롯한 미국 출장길에서 느낀 점을 술회했다. 김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느낀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율주행차 격차는 초등학생과 성인의 격차로 보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게 입증됐고 기사가 없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국토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자율주행 실증을 점진적으로 거쳐 이후부터는 국내에서도 레벨4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출장에서 해외수주활동도 병행했는데 미국 건설시장의 비중이 사우디, 이란 만큼 높아진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건설의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도급 위주 건설 수주보다 개발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한국은 도급 비용이 너무 높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다"며 "도급 사업의 가격 경쟁력이 인도, 중국보다 떨어진 만큼 개발사업을 토대로 한 해외 건설 참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살펴본 우리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것을 느꼈다며 "이를 대규모 국토교통R&D로 융합해 나갈 것"이라며 "국토부가 자율주행, UAM, 드론, 신기술에 대해서도 앞장서는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윤덕 장관의 질의 응답이다.

문) 10·15대책 이후 오르는 곳만 오르고 격차 심해지고 있는데 제도 보완책 필요할 거 같다. 어떤 보완책 검토하고 있는지. 서울시와 협의 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는 부분, 마찰있는 부분은 뭔지. 마지막 정비사업 활성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완화 어떤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나

답)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문제도 가능하면 타협하고 합의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집값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의견도 있고 조정과정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더 진전시키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는 내부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완화 등은 검토한 적 없다. 다만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문) 추가 공급대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두는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블록형 주택이 언급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방안이 나오는건지

답)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겠다는 점에서 시작했다. 택지개발 형식이 아니라 수도권 유휴부지, 노후청사 개발해서 공급하겠다는 측면. 또 하나는 공공임대 공실 많은데 현재 변화된 소비자들,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지어서 보이겠다는 것이고 블록형도 그런 점에서 포함된다. 빠르게 짓자는 측면에서는 모듈러주택같은 것들도 과감히 도입해서 해보자는 의미로 이해해달라.

문) 실수요자들 어려움 있는데 대책 발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나

답)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단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되고 손질돼야만 나중에 발표하고 나서 문제될수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지금 많이 다듬어진 상태다. 당장 발표해도 되지만 마지막으로 부처랑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 특정할 수 없는 상황.

문) 이번 추가대책에서 서울시 요구가 있나

답) (주택토지실장) 서울시와 장관-시장 단계, 실장급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문) 공급추진본부 출범식 당시 귀국하면 조만간 공급대책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달 중으로 보면될지, 공급대책 관련 세제관련 얘기도 나올수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과세당국이랑 협의 중인 내용에 세제 포함돼있는지

답) 준비 계속하고 있다. 발표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발표해놓고 안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시장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거라고 접근하고 있다. 조만간 준비해서 진행될 것. 세제 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도다.

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부를 공급대책 발표 시기와 같이 발표할건지.

답)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이 어떻게 시장에서 돼가고 있는지 보고 있지만 이번엔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규제지역 문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생각해달라. 

문) 건설사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는지

답) 일단 건설 중소형 회사 도산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다만 건설경기가 4분기 와서 좀 좋아진걸로 보이고 여러 기관에서 건설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대책 마련은 검토하지 않는다.

문) LH개혁위 논의 많이 했는데 이 결과도 공급대책이랑 동시에 발표할 건지. 주택공급 병목이 지금 핵심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나

답) LH 개혁 문제는 주택공급 문제와 궤를 달리하는 문제. 개혁위라는 제3자,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다. LH개혁은 너무나 방대해 상당한 수준, 조직 분리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 필요할 걸로 보고 중간단계쯤 와있다고 생각된다. 주택공급 병목현상 얘기했는데 예전에 김현미 장관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택은 공장에서 빵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 지난 몇년동안 공급 준비가 안돼있다 보니 평년보다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

문) 이혜훈 후보자 부정청약 관련 논란 있는데 국토부에서 조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다. 국토부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있는지. 또 고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해 애플에 한정해서 반출 허용 가능성 열려있는 건지

답) 이혜훈 후보 문제는 일단 잘 모르고 있어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청문회에서 논의될 것. 지도반출 문제의 핵심은 안보 문제인데 애플은 국내 서버가 있고 구글은 없다는 차이가 있다. 애플은 서버가 있기 때문에 논의 기준을 만드는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문) 지방선거가 다가 오는데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 도지사 안 나간다. 원래 도지사를 하고 싶었지만 지난 계엄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 국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주어진 장관직을 열심히 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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