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사기) 범죄 가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송환 시기도 주목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송환에 나서고 있지만, 규모가 크고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송환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캄보디아 범죄 가담자가 1000명~200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캄보디아에서 64명에 대한 국내 송환이 이뤄졌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돼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들 한국인에 대한 송환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송환은 캄보디아와 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이뤄질 수 있어 개별적이고 점진적으로 송환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64명에 대한 송환도 개별 피의자 검거부터 송환까지 수개월이 걸린 바 있다.

이에 향후 지속적이고 신속한 송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범죄자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보내줄 가능성이 높다. 구금을 하고 있어봐야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한국인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워낙에 수가 많기 때문에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총책이나 주범 같은 인물들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캄보디아 스캠 사건의 총책인 한국인 부부는 2월 인터폴 공조로 현지에서 체포됐지만 풀려났다가 다시 6월에 체포됐다. 이들이 이번 대규모 송환에서 제외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송환이 캄보디아에서 추방한 대상자를 이뤄진 점도 향후 송환에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송환은 캄보디아 당국이 잡아놓은 것을 우리가 데려왔을 뿐이지 범죄 단지에서 우리가 데려온 것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보다 공적을 노력을 해야 이들에 대한 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내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우리 자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의 피해자들이 많다. 이번 APEC에서 피의자 송환 문제를 긴급 의제로 정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 담론을 주도하고 캄보디아 정부에 압력과 압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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