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중국, 李대통령 방중 앞두고 "한국은 일본의 침략범죄 미화에 올바른 입장 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중 외교장관 통화...정상회담 주요 의제 조율
왕이, 중·일 갈등 거론하며 '하나의 중국' 강조
정상회담에서 '대만독립 반대' 표명 요구 가능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오는 4일~7일 간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오후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양국 장관은 통화에서 올해 한·중 관계 발전 추세를 평가하고 양국 모두의 새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인 이번 국빈 방중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9월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9.17

두 장관은 또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이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4~6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대만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양국 장관 통화 결과자료에서 왕 부장이 대만 문제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은 올해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며 일본 내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미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올바른 입장을 취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등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공개했다.

중국이 왕 부장의 대만 문제 언급을 상세히 공개한 것으로 미뤄 중국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하나의 중국' 입장 재확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